한은 노조 "한국판 양적완화는 '꼼수 구제금융'"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구제금융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은노조(위원장 김영근) 29일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주장하는 (발권력을 동원한) 특정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개고기로 속여 판다는 의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그 끝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과 같은 것으로,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을 냈던 독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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