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9일 논평을 내 국방부가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국방부와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국방부 용역조차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중 하나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고 밝혔다.
해소 방안으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다.
연대회의는 또 시민사회단체 등 일방의 갈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국방부와 해군이 스스로 용역한 연구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군이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찬반 논리 모두를 수용하고 정부와 제주도, 도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국방부 용역조차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힌 만큼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낸 34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차, 3차에 걸친 구상권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런 행보는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문제 제기한 국민에게 법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큰 위협이자 이번 용역 결과와도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라며 용역 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