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신산업업종 등의 현실까지 반영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공정위 대기업집단지정.... "제도전반 개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지정 제도와 관련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정기준을 상향하되 단순히 기준만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7조∼10조원 등으로 올리거나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만을 지정하는 방법,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상향될 경우 자산 5조원을 갓 넘겨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카카오나 셀트리온 등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도 그동안 대기업집단 상하위그룹간 격차가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대기업집단 중 가장 작은 카카오와 자산이 70배나 큰 삼성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 카카오나 셀트리온 등 새로 진입하기 시작한 신산업종 대기업이 속한 현실도 외면할수 없었다.
이에따라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지정 기준 개선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카카오,셀트리온 지정제외 기대, 중견그룹도 숨통 트여
기준이 상향될 경우 카카오는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색이 돌고 있다.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로엠인수 등으로 갑자기 몸집이 불어나며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76개의 새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장 각종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결정과 인수합병 등이 생명인 카카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회사 측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점이다.
카카오 이수진 이사는 "모바일 시장 경쟁은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인데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속도의 제한이 있었다"며 "대기업집단규제 의미를 살리며 IT업종의 현실을 감안한 규제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카카오 기업집단은 규모상 상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중소기업이거나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처지였다.
카카오는 지금까지 김기사(내비게이션), 파크히어(주차장), 하시스(뷰티) 등 국내 스타트업을 다수 인수하며 사업을 키워왔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개척해 온 셀트리온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R&D에 쓰는 돈만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셀트리온은 R&D 투자액에서 8%는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기껏해야 3% 정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 채무보증 제한에 걸리면서 계열사들의 외부자금 조달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됐다.
바이오시밀러 등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R&D를 해야되는 셀트리온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 날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동원그룹, 농심그룹, 삼양사, 애경그룹 등 자산이 3조 5,000억원 이상으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대상 후보군에 들어갔던 중견기업들도 부담에서 벗어나 한결 여유를 찾는 모습이다.
이들 기업들은 올해 공정위에 자산 자료 등을 제출하며 "조만간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키워왔다.
◇ 공정위 현실성 있는 어떤 묘안 내놓을지 관심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만 해도 58가지 지원이 사라지고 16가지 규제가 더해진다.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27개 법률에서 새로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부심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현실이다.
1987년 재벌 정책이 처음 도입될 때 자산액 4,000억원 이상 기업집단을 정책 대상 재벌로 정했다. 1993년에는 크기 순위로 30개만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2002년에 와서는 다시 자산 규모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공정위가 '대기업규제가 지나치다'는 대기업들의 주장과 '기준을 올리면 경제민주화에 역행해 대기업들만 봐준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반대론자 사이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신산업업체 등의 현실까지 반영한 현실성 있는 묘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