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회 지시, 일회적 아니었을듯
-어버이연합, 이익단체에 가까워
-판사 집앞 시위? 주소알려준 배후의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법무 비서관)
어버이연합에 관한 폭로가 끝이 없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 지원금 보낸 것으로부터 청와대가 집회를 사주했다는 의혹도 일더니, 급기야는 국정원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태죠.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데도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범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박범계입니다.
◇ 김현정> 어버이연합게이트 TF, 이게 꾸려지고 있는 중인거죠?
◆ 박범계> 위원장을 일단 임명을 했죠. 이춘석 의원으로요.
◇ 김현정> 하나하나 커지는 의혹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시민단체라고 하면 자발성이 핵심으로 있는 곳인데. 어버이연합이 자발적이지 않고 뭔가 관제집회, 관제데모를 했고 그 기획에 청와대 혹은 권력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점점 범죄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범죄적인 요소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하고 경향신문에 단독 보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뭔고 하니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건넨 돈이 애초에 알려진 1억원대가 아니라 최소 2억 내지 3억원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건데, 언론 인터뷰에서요.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당초 1억 2000여 만원 차명계좌 방식으로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에 더 나아가서 매월 2500에서 3000만원까지 2회에 걸쳐서 약 수억원대로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 기사에 또 일부를 보면 청와대 이 모 행정관이 전경련 후원사업에 지원해 봐라는 권유도 지금 그림에 나와있구요. 그렇다면 지난번 위안부 합의를 열어달라는 청와대 허 모 행정관의 지시성 문자, 거기에 더해서 전경련의 자금지원의 핵심 고리가 풀리고 있다,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청와대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에 매우 깊숙히 관여가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 지원한 거 하고, 청와대하고 무슨 연결 고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자금의 일부가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집회를 했다는 거구요. 그리고 청와대 허 모 행정관이 위안부 합의에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구요. 더 나아가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청와대 이 모 행정관이 전경련이 후원하는 사업에 어버이연합이 응모를 해봐라. 그런 것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걸 볼 때 이게 보통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럼요.
◇ 김현정> 그럼 배후를 청와대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 박범계> 제가 청와대에 민정비서관도 했고 법무비서관도 했는데요.
◇ 김현정> 행정비서관 출신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교적 참여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관련성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을 지향을 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나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지금 이 문제되는 허 모 행정관이 국민소통 비서관실의 행정관이거든요.
◆ 박범계> 그런데 이 비서관실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무를 담당하는 그런 수석실이고요. 청와대는 모든 비서관이나 모든 행정관이 기본적으로 국정원 이상으로 비노출, 간접방식에 의한 일을 하고요. 가급적 기획을 내서 집행부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지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그런 집회를 열어 달라? 또 더군다나 문자로 이것을 했을 정도면, 그리고 지금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협의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시로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청와대의 허 행정관은 관련성을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시가 아니라 협의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협의였다라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협의라는 단어를 볼 때 그러니까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시는 거군요.
◆ 박범계> 일단 문자로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문자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만한 수 많은...
◇ 김현정> 신뢰관계가 있다?
◆ 박범계> 신뢰 관계가 있고. 대화를 했다 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협의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으면 그 문자 한마디에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노출 간접방식에 의한 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한 것도 그러면 어떤 청와대의 보이건 보이지 않건, 어떤압력에 의한 것이었을 거라고까지 의심을 하십니까?
◆ 박범계> 중앙일보에 보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봐라는 단초를 만들어 줬고요.
◇ 김현정> 그게 압력이라고 보세요?
◆ 박범계> 네. 그리고 어버이연합 측이 전경련의 안 모 연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정> 맞춰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 했다고 해도 이게 뭐가 문제냐. 진보단체들도 이런 후원금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시민단체라는 게.
◆ 박범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라면 자율성, 자발성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지금 어버이 연합이 움직인 것을 보면 그 뒤에 청와대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초가 밝혀졌고요. 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불법주차 대행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주문성 맞춤형 집회도 해 준 것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 김현정>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오늘 아침자 보도입니다, 역시.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천공항에 주차대행 사설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발주를 받아서 인천공항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업체의 주문형 시위도 했다라는 오늘 의혹보도가 또 새로 나왔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범계> 그렇다면 시민단체기보다는 이익단체에 가깝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정부에 들어서는 어버이연합은 무슨 이념적인 성격보다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심지어 tvN 같은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했다는 이유로 거기 사옥에 가서 비판성, 항의성 집회를 할 정도로 매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경도가 매우 높은 단체로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전경련은 사실 기업경영 헌장실천지킴이라는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했거든요. 기업의 자금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 박범계>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정치단체이고 이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이렇게 수억원대 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범계> 판사집이든 비판사집이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집 주소가 쉽게 알려질 수 없는 것이죠. 단체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은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는 그래서 기소가 되었던 그 사건의 담당판사였습니다.
◇ 김현정> 그거군요.
◆ 박범계> 담당판사인데요. 그것이 시국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판사가 잠시 기거하는 원룸 집 주소가 알려졌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알만한 어떤 배후에 기관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버이 연합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깊숙하게 알고 재빠르게 알고 움직여 왔다는 건데.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 법률적으로 들여다 놓고 볼 때 경실련이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슨 업무상 배임이니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니 이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격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버이연합이 시민단체를 자처했지만 사실상은 정치단체이고 이익단체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항상 시민단체가 정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집회를 열면 맞불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했었죠.
◆ 박범계> 그 규모로 보면 상대의 100분의1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고는 했죠. 그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에 잘못하는, 예를 들어서.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 박범계> 일본과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성 집회를 하는 것을, 일종의 방해를 하는 성격이 컸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박범계> 여기에 자금지원까지 갔으면 사실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격이 매우 높다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진상규명 어떻게 되는지 성역 없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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