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려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8)씨를 구속하고 B(39)씨 등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과 김해 일대에서 의사를 고용해 면허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단순 검진 환자에게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의사 9명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서 질병이 발견돼 대장용종절제술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 보험금도 타낼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진료를 받고 허위 보험금을 신청한 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