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십억원의 신생 벤처기업 지분을 가로챈 혐의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호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벤처기업 대표들로부터 29억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호씨는 자신이 챙긴 회사 지분을 토대로 작성한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TIPS 지원금 22억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TIPS는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사가 지분을 얻기 위해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더벤처스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TIPS 자금 지원업체 선별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를 이용해 벤처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지원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TIPS는 3만여개의 중소기업 중 158개사만이 해당 지원을 받고 있어 운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 창업 의지를 살리기 위해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한 정부지원금사업을 악용한 구조적 비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