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된 2.7%보다 더 높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 재정적자 줄이려 졸라맨 허리띠, 약간 풀 듯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총지출을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하고,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2.6%, 총수입 증가율을 4%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예산은 396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386조4천억원보다 10조3천억원 더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대략 지출증가율이 2.7%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재정을 기존 계획보다는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할 때는 (증가율) 2.7% 수준이 적정하다 판단했지만, 지금 경기상황이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미세하나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 총지출 증가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총수입 증가율 4%보다는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은 고수하기로 했다.
총지출을 한계치로 설정한 4%까지 늘리면 내년 예산은 402조원에 근접하게 된다. 기재부가 방침대로 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3%대로 결정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어떻든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오는 세입보다 더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졸라맨 허리띠를 조금은 느슨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되면 내년에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중기재정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메꿀 돈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다.
◇ 재정건전성 + 경기 보완...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이에따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또 내년도 예산은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와 문화 등 성장동력 확충, 북핵 등에 대비한 안보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정부 재정보다는 민자유치 등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과 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준칙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대로 가면 십수년 내에 고갈이 불가피한 사회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해 사회보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익성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새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에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비효율과 낭비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할 것인가 큰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이번에는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9월에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