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댓글 꾸준히 달아서 무죄?…'면죄부' 논란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가 오늘 새벽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 뉴욕을 방문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 산업계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조선업계 빅3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이 최대 3000명의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경제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제안하면서 경제이슈 선점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 정부가 어버이연합과 연계된 탈북자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서 열차 탈선…기관사 숨지고 승객 8명 부상>

▶ 오늘 새벽 전남 여수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방송 최창민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오전 3시 46분쯤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52살 양모 씨가 숨지고 부기관사와 승객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여수와 순천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어제 오후 10시 4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열차에는 기관사 2명과 승객 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열차는 율촌역 진입 직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차는 총 8량 중 기관실과 객실 등 앞부분 4량이 탈선했고 이중 2량은 전복됐습니다.

열차는 선로를 넘어 200여 미터를 더 달린 뒤 열차용 송전탑 5개를 잇따라 쓰러트리고 멈춰섰습니다.

현재 인명구조는 모두 완료됐고 선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시간 뒤에야 정상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선로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北외무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30만 명의 군사력과 미국의 핵시설이 동원된 핵전쟁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고위급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으며 "북한이 최후에 웃는다는 것이 김정은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업계 대량 실직 코앞인데…정부 대책은 갈팡질팡>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지난해 8조원대의 적자를 낸 조선업계가 인력감축과 조직 통폐합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합니다.

회사 별로 3000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조선 빅3.

올해도 수주 등 경영난이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경영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고강도 인력감축과 조직 통폐합이 포함됩니다.

3000명을 웃도는 임직원을 감원하고 100개 이상 조직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일 근무와 고정 연장근무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현재 1만 3000명의 인력을 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현대해상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계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한데 이어 최근 두 야당 대표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조선 해업업계 구조조정이 급물쌀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野 2당, 경제이슈 선점경쟁 가열…수권정당 이미지 구축 복안>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제이슈 선점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수권정당 이미지를 만들어 정계 개편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제이슈 선점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조건부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기 무섭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거시적인 구조개혁이라는 맞불을 놓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대표.
"우리 산업의 체질을 서서히 강화하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 우리 더민주도 적극적인 협조 아끼지 않을테니…."

안철수 대표.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필요한건 미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서 구조개혁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더민주는 오늘쯤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부와 이 문제를 조율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또 다른 경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양샙니다.

두 야당이 경제정책 경쟁에 나선것은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권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야권 주도권 경쟁은 물론 1년 8개월 남은 대선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새누리당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한 것에 대해 야당 호응한 것 환영…."

그러면서도 기존에 여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경제이슈를 야권에 빼앗긴 것에 대해 씁쓸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두 야당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면서도 야권재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잠룡 '1위 등극' 유승민 '복당' 시점 빨라지나>

▶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복당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총선 참패를 계기로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혁신모임은 유승민 의원 등 여권 무소속 당선자들의 조기 복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입니다.
"잉크 마르기 전에 복당시켜야…."

황 의원은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 7명의 여권 무소속 당선자를 일괄 복당시키자며 탈당자 복귀를 쇄신과 관련지었습니다.

황영철 의원.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유 의원은 총선 참패의 원인인 공천 파동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복당 결정에는 공천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상승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조기 복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제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유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한 여권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7.6%의 지지율로 10.7%를 받은 김무성 대표와 10.2%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앞질렀습니다.

친박계 입장에선 유 의원이 복당할 경우 쇄신 그룹을 주도하며 세를 불릴 수 있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복당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전경련 이어 정부도 '시위동원' 탈북자단체 예산 지원>

▶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억대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다른 탈북자단체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선 기자의 보돕니다.

= 탈북자 단체인 비전 코리아는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선정돼 올해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전코리아의 대표인 김모씨가 어버이연합이 세월호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김씨는 다른 탈북자단체인 탈북자어머니회가 이름을 바꾼 자유민학부모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탈북 활동가입니다.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탈북어머니회가 집회에 참석할 탈북자들을 모아 오면,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에게 일당 2만원씩을 줬습니다.

김씨는 전경련이 억대의 자금을 지원한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으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탈북자들을 관제 집회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탈북자단체에 정부 예산 지원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관제 집회를 주도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좌익효수, 댓글 꾸준히 달아서 무죄?…'면죄부' 논란>

▶ 선거를 앞두고 야당 정치인 비방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 유모씨.

유 씨는 문 후보 비판 댓글 4건 외에도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6건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유 씨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이 2~3일에 불과하다"며 낙선을 위한 댓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선거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야권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아왔다"며 즉흥적인 일회성 댓글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꾸준히 비방 댓글을 올렸다면,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일상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미여서 모순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 씨가 국정원을 방어하기 위해 댓글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은 면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공무원 김민호 씨는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까라면 까라?…대한전선, 직원들에 해병대캠프 강요>

▶ 국내 중견 전선업체인 대한전선이 직원들에게 해병대 캠프 참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고 아니면 갯벌에서 구르고 3일 내내 훈련을 받거든요."

대한전선 직원 김모씨는 지난달 참가한 해병대 캠프를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이 아픕니다.

3일 동안 진행된 해병대 캠프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자는 대한전선 사장단의 결정이었지만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해병대 캠프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다음달에도 참가하지 못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차례 더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전선은 강요는 아니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며 참가를 사실상 독려해 내부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직원 이모씨입니다.
"해병대 캠프 참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강요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관계자.
"도전정신과 단합….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

대한전선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사장단이 해병대 캠프 참가를 사실상 강요하면서 없는 단합마저 깨지고 있다는 글들이 빼곡합니다.

지난해 말 모 기업이 회사단합 차원에서 산행을 강행하다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등 기업 조직 문화 강요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대한전선의 해병대 캠프 강요 논란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세점의 눈물겨운 명품 모시기, 몸값만 올려놔>

▶ 면세점들이 이른바 '3대 명품'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명품들의 몸값만 높여 정작 투자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른바 3대 명품 매장을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한 면세점들의 경쟁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반반씩 부담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금은 면세점이 다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웃돈을 얹어 주는 것도 암암리한 관행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아야하고, 구두 계약을 해놓고 간을 보다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점들의 유치 경쟁으로 명품들의 몸값만 높아진 상황.

사실 이들 세 매장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은 불과 10% 안팎.

그래도 명품 매장 자체가 주는 고객 유인효과가 있고 재벌 오너들의 자존심 경쟁으로 비쳐지면서 전사적으로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면세점 관계자입니다.
"일단 유치를 해놓으면 다른 매장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는 명품 회사들은 국내에 매장을 더 늘릴 계획이 없이 유치 경쟁이 끝도없는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신규 면세점들은 명품 유치에 올인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맞게 마케팅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옥시, 檢수사 불매운동 조여오자 '뒷북' 사과>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옥시 직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인 지난해 11월 옥시 연구원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21시간 뒤 나타난 이창명 "술 안마셨다"…현장은 왜 떠났나?>

▶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던 개그맨 이창명씨가 어젯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창명은 조사를 마친 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연락 두절에 대해서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긴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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