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 의뢰
-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제권력으로 훼손, 국민들 분노해
- 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전경련 해체도 고려해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1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경실련)
◇ 정관용>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런 의혹 관련된 뉴스가 이어지고 있죠. 야당들 국회 차원의 조사에 나서겠다. 그리고 한 언론사는 청와대 개입의혹까지 제기했어요. 물론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고요. 이러자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하면서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는데요. 경실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전경련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만 주셨네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경실련의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을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 김삼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전경련에서 돈을 어느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죠? 그 계좌가 지금 문제의 출발이었죠?
◆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계좌예요?
◆ 김삼수> 전경련이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계좌에 2014년에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기독교선교복지재단.
◆ 김삼수>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재단의 활동은 전혀 없어요?
◆ 김삼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법인 등록을 하고 이후에 해산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찌됐든 2년 넘게 활동을 안 한 단체로 지금 언론보도는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 재단의 계좌로 2014년에만 얼마요?
◆ 김삼수> 1억 2천만원입니다.
◇ 정관용> 1억 2천만원.
◆ 김삼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어디로 나갔다고요?
◆ 김삼수> 일단 이 계좌에서 어버이연합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2014년 5월 말에 1400만원 또 2014년 9월 초에는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어버이연합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어버이연합은 이 돈을 가지고 세월호 반대집회라든가 이런 데, 그 집회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로 준 정황들도 드러났고요.
◇ 정관용> 먼저 어버이연합한테 1400, 1200 이렇게 갔다는 건 어버이연합 계좌로 계좌이체가 됐다는 겁니까?
◆ 김삼수> 네. 일단 저희가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이 어떤 활동을 진짜 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활동을 혹시 한다손 치더라도 어버이연합한테 계속 뭉텅이 돈을 계좌이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네요. 그렇죠?
◆ 김삼수> 네. 일단 전경련에서 공익활동에 기부를 했다면 그 기부에 맞게 돈이 쓰여야 되는 게 맞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삼수>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의도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계좌로 계좌이체된 것까지는 다 물증이 나오는 거고.
◆ 김삼수> 네.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계좌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줬다? 그것도 확인이 된 겁니까?
◆ 김삼수> 이것도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그 탈북자단체에서도 증언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정관용> 탈북자단체를 통해서 탈북자들을 집회에 동원했다?
◆ 김삼수> 네.
◇ 정관용> 돈을 얼마씩 줬대요?
◆ 김삼수> 2만원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아. 지금 2014년 1년 동안만 무려 1억 2천만원인데 방금 김 팀장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어버이연합 쪽 나간 돈은 불과 얼마 안 되네요. 이천 몇 백만원이네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 김삼수> 네,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일단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인데요. 입주 주인에게도 600만원 정도가 나간 것 같고요.
◇ 정관용> 아, 건물 주인한테.
◆ 김삼수> 그리고 또 의혹을 계속 사고 있는 게 2014년 9월 6일에 민생법안처리촉구 이게 전경련에서 주도한 법안인데 이 법안 처리를 집회 하루 전에 또 전경련에서 이런 돈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맞아요. 그 민생법안처리촉구 경제 5단체가 하면서 무슨 대통령까지 거기에 힘을 보태서 ‘전 국민 서명운동하자’ 막 그랬었죠? 바로 그때군요.
◆ 김삼수> 네, 작년이고요 2014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건 작년 일이었고.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돈이 갔다.
◆ 김삼수> 네.
◇ 정관용> 그러면 이른바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의 계좌가 사실은 누구 계좌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까?
◆ 김삼수> 일단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추선희 사무총장이 연관된 계좌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어디 사무총장이요?
◆ 김삼수>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입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의 차명계좌다라고 언론보도에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 추선희 사무총장이 그 기독교선교복지재단과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던가요?
◆ 김삼수> 아마도 관련이 있으니까 차명계좌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거기까지 계속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그런 상황들이로군요.
◆ 김삼수> 그렇죠.
◇ 정관용>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고.
◆ 김삼수> 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또 한 언론사에서 청와대 개입의혹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또 뭡니까?
◆ 김삼수> 언론사에서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지시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정관용> 아, 청와대에서 어버이연합한테 집회에 나가라라고 하는, 집회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
◆ 김삼수> 네.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이건 어버이연합의 어떤 분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었죠?
◆ 김삼수>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했고.
◆ 김삼수> 네.
◇ 정관용> 그건 전경련 건하고는 또 좀 다른 거네요?
◆ 김삼수> 네, 또 다릅니다.
◇ 정관용> 별개의 건이군요.
◆ 김삼수> 또 경우회라고 퇴직경찰관 단체에서도 어버이연합 측에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우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부에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를 받고 있어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돈이 만약에 지원이 됐다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 정관용> 경우회가 어버이연합한테 또 재정지원.
◆ 김삼수> 네.
◇ 정관용>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
◆ 김삼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야3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경련 측은 저희도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이 건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전경련이 처음에는 기독교복지재단에 돈 줬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나요?
◆ 김삼수> 네. 복지재단이 줬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어버이연합인지 차명가능계좌인지 몰랐다고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경련이 충분히 차명계좌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 정관용> 아니,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줍니까? 그것도 1억원이 넘는 돈을?
◆ 김삼수> 그런 상황이 만약에 특히나 전경련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삼수> 이걸 무시하고 일단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경실련은 이걸 검찰에 지금 수사 의뢰를 하셨죠?
◆ 김삼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밟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삼수> 일단은 범법사실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고발을 하려고 한다면 피고발인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어찌 됐든 검찰에서 필요한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고발인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반드시 수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 김삼수> 네.
◇ 정관용> 단순한 수사 의뢰는 검찰이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 김삼수> 일단 판단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봐야 되겠는데 경실련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어떤 범법행위가 있다고 보시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까?
◆ 김삼수> 저희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찌 됐든 차명계좌를 통해서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금융실명 3조 3항을 위반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 정관용> 그건 어버이연합이 잘못한 거예요, 전경련이 잘못한 거예요?
◆ 김삼수> 전경련도 마찬가지고.
◇ 정관용> 둘 다예요?
◆ 김삼수> 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것. 그다음에 차명계좌인 줄 알고 돈을 줬다는 것. 이거군요.
◆ 김삼수> 네. 그리고 차명계좌를 통해서 어찌 됐든 돈을 줬을 때는 기타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득 납부 의무가 있는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또 탈세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좀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측이 사실상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소득이니까 뭔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 김삼수> 네.
◇ 정관용> 아니면 무슨 기부금 처리를 하든지.
◆ 김삼수> 그렇죠.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 정관용>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죠.
◆ 김삼수> 네.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어버이연합만 범법입니까? 전경련은 관계없는 겁니까?
◆ 김삼수> 이것도 전경련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전경련이 소득세를 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삼수> 일단은...
◇ 정관용> 그래도 소득세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썼다. 이런 거?
◆ 김삼수> 네,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또 세번째는요?
◆ 김삼수> 세번째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 억대 자금이 갔을 때는 이사회라든가 총회 등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들이 좀 어떻게 회원사라든가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전경련 내부에서?
◆ 김삼수> 네,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업무상 배임이라면 어느 회사?
◆ 김삼수> 어쨌든 전국 기업들의 회원사로 모인 게 전경련이기 때문에 회원사의 주주라든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전경련이 30대 그룹들 계열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거죠?
◆ 김삼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돈 출자해서 만든 단체인데 전경련이 그 회사들, 돈 낸 주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이렇게 돈을 지급했다면 그러면 회원사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 김삼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어찌 됐든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거로군요.
◆ 김삼수> 네.
◇ 정관용>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다른 언론사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좌가 과연 이것 하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삼수> 그러니까요. 일부에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지시설도 있었고 경우회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그런 정황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국론분열이라든가 사회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이런 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랬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은 증폭되는데 의혹을 해소시켜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증폭된 의혹을 해소할 주체는 역시 검찰이라고 보신다, 첫번째는?
◆ 김삼수> 일단은 전경련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입장을 계속 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누구나 다양한 취지로 다양한 단체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단체에 음성적으로 특정 기업들 내지는 특정 기업단체, 정부기관 이런 데서 모종의 지시나 자금이 들어갔다면 그건 좀 뭔가 조작되고 왜곡된 것 아닙니까?
◆ 김삼수> 네, 맞습니다. 특히나 민주주의의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너무 경제권력으로 좀 훼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실련은 이 검찰 수사 의뢰하시면서 ‘전경련 해체하라’까지 요구하셨더라고요.
◆ 김삼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해체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삼수> 어찌 됐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고 투명한 경영 이런 걸 꾀하고 우리 사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기보다는 전경련이 대기업의 로비단체가 되고 전근대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2011년도에는 내부의 인사권 줄 대기 논란이 계속됐었고 2013년도에는 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전경련에 직접 말할 정도로 현재 양극화 해소라든가 서민경제 활성 안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우리들이 요구하는, 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과 반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역할이 너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조직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익단체의 모습으로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해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삼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실련의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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