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 지출 증가 속도, OECD국가의 2배
- 획일적 등급부여 아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것
- 여소야대 상관없이 국회도 장애인 복지 위해 힘써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0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정관용>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장애인들이 차별 당하지도 않고 또 장애 때문에 어려움도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할 텐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진엽 장관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정진엽> 네, 안녕하십니까? 정 장관입니다.
◇ 정관용>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게 언제예요?
◆ 정진엽> 그게 1981년도에 UN총회에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한국에는 장애인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혹시 장관님 들어보셨죠? 그게 장애인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만 계시고 밖에 나오면 너무 불편해서 안 나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엽>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요즘은 점차 그런 것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정관용>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지금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진엽> 저희가 예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가장 많은 복지 요구가 소득보장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보장. 그리고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고용보장.
◇ 정관용> 결국 그게 소득하고 연결되죠.
◆ 정진엽>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의료보장하고 고용보장에 대한 욕구가 점차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진엽> 네,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의무채용 안 해도 그냥 벌금만 좀 내면 된다면서요. 다 벌금만 내고 있지 않아요?
◆ 정진엽> 지금 분야별로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지침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은데 아직도 개인적인 직장에서는 다 채우지 못 하고.
◇ 정관용>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이렇게 하죠.
◆ 정진엽>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고용을 좀 더 확대하려면 그런 과태료나 벌금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진엽>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업의 어려움도 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일조차 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장애인연금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죠?
◆ 정진엽> 네,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씩 지금 가고 있습니까?
◆ 정진엽> 장애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을 해서요. 2014년부터는 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 정관용> 월 20만원.
◆ 정진엽> 네. 그리고 옛날에는 중증장애인의 한 63%까지 드리던 것을 저희가 70%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만원, 뭐 과거에 비하면 늘어났을지 모릅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기초생활도 어렵지 않나요?
◆ 정진엽> 네, 아직 좀 부족한 상태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연금이나 이런 쪽,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민간 차원을 좀 연계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0.49%, OECD는 2.19%.
◆ 정진엽> 그렇습니다.
◆ 정진엽> 그동안 사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부 예산이 13년도에 한 1조 6천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1조 9천억원 정도로 늘려서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늘려 가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 정진엽> 저희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당국과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또 추가적인 재원 없이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개선 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는 법과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특히 장애인 복지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재원 투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 정진엽> 저희가 지금 현재 OECD 대비, GDP 대비 지출은 적은데 저희가 지출 증가속도는 다른 OECD 국가의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데에는 한 2038년 정도 되면 OECD 평균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두 배 속도로 가고 있어도 아직 멀었으니까 사실 속도가 더 빨라졌으면 좋겠고요.
◆ 정진엽>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이 장애인단체가 지금 벌써 1340일째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진엽>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이 두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장애등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엽>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해 오셨던 거고요. 저희도 현재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개편을 위해서 전문가 분들한테 용역연구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1차 시범사업은 이미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곧 할 겁니다. 6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서비스제공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썼던 것 대신에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으로 복지욕구 서비스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당사자가 서비스 정보를 파악하고 개별신청하고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지원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등급이 한 번 딱 정해지면 그에 따른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부여되는 이건 이제 없어지고.
◆ 정진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가서 확인해서 그걸 제공하는 식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진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게 언제쯤일까요?
◆ 정진엽> 저희가 이걸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이게 된다?
◆ 정진엽> 네.
◇ 정관용> 그러면 장애등급제는 그때는 완전히 폐지되는 거네요, 사실?
◆ 정진엽> 그런데 일부 제도, 지금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부 우리가 사회복지 지원을 해 드리는 데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해 드리는 다른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6등급을 했던 것을 일단 1, 2, 3등급을 중점으로 하고 4, 5, 6등급은 경증에서 중경증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항공을 이용하는 데 지원해 드린다거나 신문이나 방송료를 지원해드리는 이런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증, 경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그 대신 장애인 본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나 이런 건 필요한 그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제도로 바뀔 예정이고요.
◇ 정관용> 지금 하고 계신 그 시범사업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하고 내용적인 협의를 좀 거쳐서 하시는 거죠?
◆ 정진엽>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부양의무제인데 부양의무제라는 게 장애인가족한테 부양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해놓아서 그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에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가족이 나 몰라라 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엽>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건 근본적으로 일단 가용할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도 최저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제도인데요. 자녀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신 분까지 저희가 수급자를 다 지원해드릴 충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장애인 가족을 두신 분들은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더 완화를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수급자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역시 아까 등급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이런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정진엽> 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장애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찾아오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본인이 요청하는 서비스만 해 드렸던 게 과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올해 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말하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가 이제는 복지를 주로 다루는 복지센터로 탈바꿈을 해서 여기에서 맞춤형 복지 전담팀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런 것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번 총선 통해서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20대에는 펼쳐질 텐데. 그래도 장애인복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 정진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소야대 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국회랑 협의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건 없죠?
◆ 정진엽>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법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20대에도 저희가 국회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장관님이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랑 싸움을 열심히 더 하셔야 되겠네요.
◆ 정진엽> 네,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고 예산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정진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의 정진엽 장관 함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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