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확인되나…'로스쿨 부정입학' 내주 발표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2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의 사망자가 47명으로 늘었고, 남미 에콰도르 강진 사망자도 4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부영그룹의 수십억원대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중인 박병호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 절기상 곡우인 오늘, 낮부터 흐려져 서울, 경기와 제주도 등 남서부지방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옥시, 檢 압수수색 직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옥시는 지난 2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 출범 일주일도 채 안 돼 처음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직전이었습니다.

옥시가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대거 삭제하고 보고서 등의 서류들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등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 대조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이 내부 논의를 한 이메일과 서류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부는 옥시 측 사내 서버에서 일괄 삭제돼 파기됐고 일부는 회사 외부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옥시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옥시 내부 직원이 증거 인멸에 가담했는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를 대하는 옥시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증거인멸 외에도 다양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옥시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해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 담당 교수들에게 수천만원씩 송금한 정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부작용 호소글을 삭제한 정황, 민사소송 피해자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유도 중인 상황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옥시 임원 김모씨를 소환해 지난 16년간 주요 사건에 연루된 운영담당자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했더니…"2018년에 오세요">

▶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신청을 해놓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 피해 조사를 받으려면 무려 2년이나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인터뷰 도중에도 마른 기침을 자주 하는 36살 김수혜 씨.

2008년에서 9년사이 일하던 미용실에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얼굴 건조하고 땡기고 그럴때는 가까이 대고 막 그랬거든요…."

이후 마른 기침이 잦아지더니 해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

"의사선생님이 폐렴모양이 아니고 다른 것 같다. 6개월 1년 정기검진 받아보자…."

김 씨는 결국 지난해 연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접수한 뒤 감감 무소식. 사정을 알아보니 피해 검사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쩔수없이 2017년…. 2018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는 752명, 1차 때 361명, 2차때 169명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판정기관은 전국에 현대아산병원 단 한 곳뿐. 대기 시간이 한정없이 늘어지는 이윱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자신의 폐질환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치료법은 있는지 피해신청자들만 속만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좀 하나 딱해놓고 우리는 할만큼 했어 당신은 기다려야지…. 그렇게밖에 안들려요. 솔직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피해신청을 재개할 필요와 함께, 피해자 판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콰도르 지진…사망자 527명>

▶ 일본 구마모토현 연쇄 강진으로 인해 4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피난민 가운데는 지진을 피하기 위해 차 안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혈액순환 문제를 겪는 이른바 '이코노미 증후군'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80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700명, 부상자는 25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확인되나…'로스쿨 부정입학' 내주 발표>

▶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나 판검사인 부모의 신분을 드러낸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면서, 다음주 있을 교육부의 공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전수조사를 벌인 교육부가 다음주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입시전형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초 벌인 조사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낸 사례가 수백 건 확보됐습니다.

특히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간부 출신 등 법조계 유력인사 자제도 마흔 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 대학교수의 자제도 상당수 포함됐지만 부모 신분을 밝혀도 불법이 아닌 데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로스쿨들의 입장입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잡니다.
"부정사례가 아니고 자기소개서 성장란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걸 샘플링해서 복사해간 것이다. 정치인 자제도 있고 법조인 자제도 있고 교수님도 있다. 공정성과는 별개의 부분이다…."

하지만 비(非)로스쿨 법대 교수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은 '현대판 음서제'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일제히 들고 나섰습니다.

현직 변호사 133명은 이번에 드러난 명단을 투명하게 밝히라며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완석 회장도 CBS에 출연해 로스쿨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만일 수위를 조절했다가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이 불법성이 있는지, 또 명단 공개 여부나 적정수위를 놓고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사시 존치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오랜 갈등을 다시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북자 동원 집회에 전경련이 뒷돈?>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탈북자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각종 친정부 집회·시위에 가담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JTBC는 어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집회.시위를 할 때 동원된 탈북자들의 일당을 댄 곳이 전경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차명 계좌로 보이는 계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인 명의로 1억 2000만원이 입금됐으며, 어버이연합은 돈을 받은 뒤 전경련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한 선교복지재단에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한국 핵우산 제공 매우 중요">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새 주한미군 사령관에 지명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오늘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제기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자체 핵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친보다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지난 2013년부터 태평양 육군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해왔고 의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최초의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리더십 실종' 갈팡질팡 與…고개드는 '전대 무용론'>

▶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면서 쇄신보다는 계파 안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접고,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도 취소했습니다.

원유철
"전국위 소집한 적 없다."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초점은 일단 원내대표 경선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비박계 나경원 의원, 친박계에선 유기준, 홍문종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원내대표는 통상 여야 협상을 주관하지만 이번에는 전당대회 관리라는 중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당의 체질을 바꿀 쇄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박계에서 최경환 이주영 의원이, 비박계에서 정병국 의원이 각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이주영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카드가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는 계파 안배만 고려한 선택일 뿐 당내 강한 쇄신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청래의 막나가는 '입'…당내 여론 '싸늘'>

▶ 총선 승리이후 비교적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말 폭탄'으로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 마자 당 대표를 향해 '비리혐의자'라고 거칠게 공격하면서 당내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청래 의원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이슈 메이커로 부상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겨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호남 민심 이반 책임이 친노가 아닌 김 대표 탓이라는 지적에서 시작한 정 의원의 비판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한 추대론에 대해선 북한에 비유하면서 원색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대표를 향해 비리혐의자라며 과거사까지 꺼내들고 김 대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공천 배제이후 백의종군하고 다른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서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지나친 언행에 당내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한 친노 성향 의원도 "김 대표를 당 대표로 앉히고 선거를 다 치러놓고 당 안에 총질을 하면 되느냐" 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지지층을 결집시켜 당권에 도전하려는 계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당 대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정 의원의 말 폭탄은 아군 진영으로 떨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싹쓸이 김해, 현안해결 기대감 커져>

▶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당선된 이해찬 의원이
공식적으로 복당을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민주 당헌·당규를 보면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지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심사와 당무위 의결을 통해 복당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이 의원을 공천 배제한 김종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당내에서도 친노와 비노 의원 간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영그룹 세금 포탈…검찰 수사 착수>


▶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중근 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한 뒤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해 부영그룹 관계자 등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듣고' 목소리 '본다'…장애인 '눈코입'되는 스마트기술>

▶ 시각장애인들이 글씨를 듣고 청각장애인들이 상대의 목소리를 읽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비장애로 바꿔놓는 스마트기술의 현주소를 조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시각장애 1급 33살 손지민씨가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두 번 터치하자 오늘 아침자 신문 뉴스가 음성으로 흘러나옵니다.

"일본 대지진 관련 경찰 병력 투입"

업무 도중 실시간 메일 확인은 물론, 요즘은 SNS에 올라온 여행과 맛집 정보도 음성으로 접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기사 올라오면 좋아요 눌러주고 다른 사람 통해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스마트폰 내 모든 문장을 읽어주는 기술 때문으로, 이밖에 일반 인쇄물을 읽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앞을 보지 않고도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각장애인용 네비게이션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글자 크기나 색깔로 변환해 목소리를 '보여주는' 청각장애인용 앱도 개발중입니다.

프로젝트 M 송동환 대푭니다.
"음성에 감성을 담아 시각화 시켜주는 거. 개발이 끝났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악기를 보고 연주법을 배우는 태블릿용 앱이 개발돼 현재 특수학교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IT 스마트 기술이 장애인들과 세상을 잇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호 시즌 첫 이틀 연속 홈런포>

▶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병호가 시즌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박병호는 현지시간으로 19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6번 타자 1루수로 출전했습니다.

박병호는 2대5로 끌려가던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측 스탠드 2층에 떨어지는 솔로 아치를 그렸습니다.

박병호의 홈런은 4개로 늘었고, 팀은 8회에만 3점을 뽑아 동점을 이뤘지만 패배했습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