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는 다당제 장점 못살려"

다양한 민의 수렴하는 선거구제 모색해야

- 차기 리더로서 사명감 갖고 의정활동 펼칠 계획
- 3선 의원 2명 배출, 진보정당의 가능성 보여준 쾌거
- 심상정, 노회찬만 보인다? 새얼굴 발굴은 숙제
- 야권, 정권교체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 모색해야
- 대통령 직선제 하의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5일 (금) 오후 6시 4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의당 이정미 당선자

◇ 정관용> 이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신 이정미 당선자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축하드리고요.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생각보다 의석이 좀 적죠. 그렇죠?

◆ 이정미> (웃음) 네.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 이정미> 어쨌든 저희 당이 이번에 다른 정당과 달리 공천과정도 매우 민주적이었고 또 정책 실종 선거에서 30번 넘는 정책발표회를 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결국 이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 했고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거센 심판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야권의 특정 정당으로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정당투표 역시 국민의당이 선거 앞두고 갑자기 출현하면서 저희들 앞에 또 그 당이 서 있으면서 저희들한테까지 국민들의 시선이 잘 오지 못했던,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사결과 이미 나온 것이 과거 같으면 야당, 더불어민주당 지역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후보 찍고 국민의당 찍은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국민의당이 좀 야속하시겠어요.

◆ 이정미> 어쨌든 3번 당을 달게 되면서 언론에서 저희 당으로까지 보도가 전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이정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또 한편의 심판도 있었고 그것의 대체 야당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 당까지 좀 인식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의당은 애초부터 사실 거대 양당을 비판하시면서 다당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국민의당의 이런 출현은 반가운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정미> 어쨌든 국민의당도 이번 선거의 성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시면서 민의가 좀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20대 국회에서 힘을 같이 모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딱 두 분만 당선됐어요. 두 분은 벌써 3선 반열에 올랐는데 다시 말하면 정의당에는 두 사람만 있냐. 왜 다른 사람은 영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없느냐. 이번에 비례대표 1번 되셨으니까 다음 21대 총선에는 지역에 나가서 당선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구를 정해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진보정당이 한국사회 선거제도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3선 의원까지 냈다는 것은 일정하게 또 진보정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당의 차기 리더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재선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의당 안에서 새로운 청년정치인들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소야대이고 지금 어쨌든 3당, 4당 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원 구성에서부터 야당이 다 공조해서 국회의장부터 야당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정의당 생각은?

◆ 이정미>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득권 정당들끼리 자기 밥그릇 챙기는 그런 싸움을 그만 하고 좀 민생을 제발 챙겨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원 구성에 앞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절실한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고 또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경쟁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대선을 앞두고 이미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또 야권통합론 얘기도 나오고 연대론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저는 우리 사회에 진보정당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권 안에서 다뤄지지 않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또 시대적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안을 내는 몫도 진보정당의 존재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삶의 양상은 알파고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제도나 관행은 아직 근대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진화가 더딘 부분에 정의당이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해가면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방안, 연대와 협력의 어떤 방안 속에서 찾아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합은 아니고 대선에서 연대는 가능하다.

◆ 이정미>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총선에서의 어떤 선거제도 변화도 필요하지만 저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대통령 결선투표제 이런 어떤 선거제도의 개편,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이번 20대 국회에서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국정운영도 좀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의 정책연합을 통해서 어떤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정권에서 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진화된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이 문제는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20대 국회에서 바로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 결선투표제. 아니, 차제에 내각제로의 개헌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생각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 이정미> 네. 현재로서는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론입니다.

◇ 정관용> 당선되시고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굵직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은 지금 다 언급이 된 것 같긴 하네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많은 활약 기대하며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당선자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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