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석 확보, 신생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
- 소선거구제 개편, 시간 갖고 논의 해야
- 국민의당, 여야 지지층&무당층 골고루 흡수해
- 협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정책주도 정당될 것
- 선진화법 언급 말고 국회운영방식부터 바꿔야
- 청와대, 여당을 하층정당으로 여겨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5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자
◆ 김성식> 네, 김성식입니다.
◇ 정관용> 네, 축하합니다.
◆ 김성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유기홍 의원하고는 네 번째 붙으신 거죠?
◆ 김성식> 네. 결과가 2승 2패네요.
◇ 정관용> 국민의당이 38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일단 원내 1당도 내준 이 결과. 전체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성식> 크게 봐서 현재와 같은 정치는 안 된다.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시고요.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직감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고 민생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 바꿔라', '민생 챙겨라'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이 38석을 하면 목표 이상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식> 저는 신생정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이고 특히 정당투표에서 2위를 기록하고 또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를 했다는 점이 향후 정치판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숙제를 국민들께서 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악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더 내서 정말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자고 하는 우리 관악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인 판단이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딱 두 분이고, 안철수 의원하고. 나머지 지역구는 당선자는 전부 호남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식> 그 또한 정당이 생기는 과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되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몇 분이 아주 아슬아슬한 표 차로 낙선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아쉽게 된 점은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인 지지기반을 확인했고 또 수도권이다, 호남이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정치를 바꾸는 촉매의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국민의당이 하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요구를 국민들께서 담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충실히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권 심판, 새누리당 심판 이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후보 연대를 했더라면 새누리당의 의석을 거의 100석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국민의당 잘못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식> 저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개헌저지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인위적인 설정은 옳지 않고요. 국민의당은 이번 정당투표나 지역투표를 가만히 보시면 기존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더민주를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또 무당파였던 분들 중에서도 골고루 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따지시는 것은 아직도 그 정당의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양당의 틀, 앞으로는 싸우고 뒤로는 담합하는 그런 양당정치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유력한 원내교섭단체로 국민의당을 만듦으로써 이제 세 당이 협상의 틀을 바꾸어서 바르게 정치하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으로 봐야죠. 양당 구도라면 그 명령은 수용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여건 속에서는 사실 3당 체제 만든다는 게 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번처럼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압도적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 김성식>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 정관용> 아하. 그래요?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이 이미 중대선거구제식으로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 김성식> 네. 그건 예전의 이야기이고요. 선거가 끝난 마당에 지금 그것을 당장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20대 국회의 운영의 틀. 이것을 바꾸어서 한편에서는 경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 틀 자체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우선시하고 또 그것은 그다음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운영의 틀에서 지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국민의당이란 말이에요.
◆ 김성식> 네, 저는 캐스팅보트라는 말은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의미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령 상임위 같은 데서 의장은 투표를 안 하는데 여야가 동수다 그러면 의장이 투표에 참여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혹은 무소속이 정하고 이런 것은 캐스팅보트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식> 그런데 저희가 원내교섭단체거든요. 그것도 38석의 원내교섭단체. 저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느 당도 과반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식>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해법을 내서 또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서 1당과 2당을 합의의 틀로 오히려 끌어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국회정당으로서 3당 체제의 틀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협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그것이 또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당과 협조연대를 해서 과반을 넘겨도 또 법안처리는 또 안 되거든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식> 저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청와대는 국회를 통법부라고 생각하고 여당을 하층 정당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밀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심의 결과는 청와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정말 좋은 업적을 남길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방식, 여당을 하층 정당으로 삼아 국회를 운영하려는 방식을 바꿔서.
◇ 정관용> 그 말씀은 알겠고. 그런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정의당까지가 정말 민생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170석이 넘더라도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과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식> 그 점에서 저는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야권이 지금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흔히 그동안 야권은 견제론만 내세웠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 관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생산적으로 끌어갈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식> 또 국민들도 그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야권 정당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권이 그렇게 대안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민생 관련 법안 이런 것들에 제일 급선무로 이것, 이것은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김성식> 저는 20대 국회가 어떤 상태로 정말 더 나쁜 모습으로 갈지 좋은 모습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선거가 끝난 이 마당에 저는 법률 하나, 각 정당들이 마음대로 뻐팅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가정해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모두 자성하면서 기존에 양당체제 때 익숙했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있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성식>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드는 쪽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계속 여쭤봐도 그런 원론적 답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만 당장 국회의장은 어느 당이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 김성식>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막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지금 당선 인사나 뒷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깊은 생각이 없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3당의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개원 협상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억지를 부리는 쪽은 이제 국민들한테 또 한 번 혼날 것이고요. 큰 틀에서 청와대가 국정운영 방식과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여권이 그래도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니까 그쪽에서도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음에 더민주나 저희도 야권이지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전체 야권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가야죠.
◇ 정관용> 그렇게 정말 다 달라진 모습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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