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예산 100% 담당'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입장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년 치 5,459억 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 치 910억 원 포함)이 반영된 제2차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지난 4일 "누리과정 4월 추경에 동의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선으로 인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됐고, 더민주는 물론 국민의당도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론을 따를 경우 더민주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추경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오완석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해진 사안은 없다. 다음주 대표단 회의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의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2개월 치만 반영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3월1일부로 바닥나 지자체들이 카드사에 외상을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20일부터는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