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략 전월세 상한을 연간 5% 이하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세트로 묶인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다. 2년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한 번 더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집주인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함부로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도 없게 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서면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추진력이 한층 배가됐다.
이에따라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란이 20대 국회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월세 상한제..."시대적 요청" vs "시장 왜곡"
전문가 그룹에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월세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미국의 일부 대도시 지역 등에서는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국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국내에 도입돼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정책연구실장은 “집주인들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아 단기간에 임대료 폭등 현상이 올 수 있고, 현재 뉴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규정할 경우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집주인이 관리에 손을 놓아 결국 임대주택이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여소야대 국회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쉽사리 통과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민주 등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서민 주거안정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이슈다.
이에따라 전월세 상한제 통과 여부는 무주택 세입자들은 물론 집주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20대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