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공조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융합, 분석해 탈세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35개 회원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등 JITSIC 회원국들은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신속하게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 TF를 통해 국가별로 확보된 과세 관련 자료를 다시 납세자별로 분석해 각 과세당국의 정보와 융합, 분석 작업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에 맞서 각국이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공조의 길을 찾아 나섰다"며 "글로벌 역외금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세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졌으므로, 더 이상 역외탈세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 자료를 분석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각국 정치인과 기업인,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면서 최근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했으며 러시아, 중국, 영국, 아르헨티나 정상도 추문에 휩싸였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한국인 195명의 명단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