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끊기면서 발생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경남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 1석에 불과했던 야권 국회의원이 4석으로 늘면서 이들이 공약한 무상급식 법제화가 임기 내에 이뤄질 지 주목된다.
먼저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를 4년 만에 진보 진영이 재탈환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하겠다던 1호 법안인 '정리해고 제한법' 다음인 2호 법안이다.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된 무상급식이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중단으로 이어진 점을 착안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홍준표 방지법'이라 이름을 짓고 홍준표 도정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노 당선자는 "노회찬에게 투표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낙동강벨트의 한 축인 김해를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 당선자도 마찬가지다.
재선으로 우뚝 선 민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도 가장 먼저 학교급식법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 당선자는 "단체장이 누가 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흔들지지 않도록 학교급식법을 확실하게 개정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중단 당시 학부모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던 양산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후보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약한 상태다.
올해 무상급식이 재개됐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어떤 이유로든 여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태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중단 위기를 겪는 등 매 번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만 봐도 그동안 잘 추진돼온 무상급식 정책이 홍준표 도정으로 바뀌면서 삐걱거리더니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기 전 무상급식에 합의를 해도 재원 방법이나 비율, 조달 계획, 지원 의무 등을 법적으로 못 박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중단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50%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비율을 명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가 무상급식 갈등을 풀 현실적인 대안으로 모두가 꼽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 년 째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4명의 야당 국회의원의 탄생으로 그동안 견제와 비판에서 자유로웠던 홍준표 도정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바람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들의 주도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