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동금리 일시상환 -> 고정금리 분할상환
- ‘한국형 양적완화’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한국은행이 채권 매입
- 기초노령연금 소득하위 50%까지 40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9천원 목표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
-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 소각
-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전원에게 30만원 지급
- 기업중심 증세정책으로 재원 마련
- 최저임금 1만원 목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1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석훈 (새누리당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
◇ 정관용> 이번 총선 정책쟁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문제가 최대 화두죠. 지난주에 저희 시사자키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경제공약들 소개하는 인터뷰 보내드린 바 있지만 경제이슈가 워낙 복잡하고 또 여러 측면이 있어서요. 오늘 한 번 더 준비합니다. 특히 오늘은 서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가계부채, 기초연금, 최저임금. 이 세 가지에 대한 여야 공약들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이시죠. 이번 총선에서는 선대위의 경제정책 본부장을 또 맡으셨네요. 강석훈 본부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강석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가계부채, 지난해 말 1200조원 넘어섰습니다.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계신가요?
◆ 강석훈> 기본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낮추고 또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를 낮춘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 규제가 다소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한 그 동안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또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낮춰보려고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 이런 공약을 말씀드렸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증가 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 소득증대책은 조금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춘다 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빚을 더 얻어서라도 집을 사세요’ 이런 정책을 펴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사실?
◆ 강석훈> 일부 언론에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사세요’라고 정부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가계부채가 그 동안 늘어났던 것은 사실은 금리가 내려간 부분이 있었고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가고 전셋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전세 사는 것보다는 집 사는 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집을 많이 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린 것이고 그의 부수적으로 주택세가 올라간 것이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DTI, LTV 규제 같은 것을 한때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랬다가 다시 강화한 거잖아요.
◆ 강석훈>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했었고 그 이후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이제라도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고 하면 한때라도 DTI, LTV 규제를 완화시켰던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강석훈> 그 DTI, LTV 완화 부분이 100%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강석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봐주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규제완화가 주택거래와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에게 집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변동금리면서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꾼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 강석훈> 네.
◇ 정관용>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 강석훈> 신규로 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는 사실 변동금리 일시상환 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보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정부나 여당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를까요?
◆ 강석훈> 물론 그렇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요. 이게 우리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게 한꺼번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서로 시장에서 먹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소개는 안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의 한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춘다. 이건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 강석훈>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실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연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중은행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석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한국은행이 돈을 주고 사면, 그러면 빚을 얻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시중은행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한테 갚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석훈>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갚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규대출을 받을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대출이 있는 사람도 이게 되는 겁니까?
◆ 강석훈> 신규대출에 적용될 수도 있고 또한 기존대출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 기존대출이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면서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정금리면서 한 2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은행이 대준다, 이건가요?
◆ 강석훈> 비용을 대준다기보다는 그 재원을 한국은행이 마련해 준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같은 말이죠. 시중은행이 필요한 재원을 한국은행이 마련한다. 즉, 그 비용을 대준다. 그런 표현이죠.
◆ 강석훈> 네, 조금 표현이 다른데 한국은행이 비용을 대신 대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럼 한국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나중에 회수합니까?
◆ 강석훈> 한국은행은 채권이니까요. 원리금을 상환 받는 거죠, 나중에.
◇ 정관용> 그러니까 변동금리 일시상환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상환으로 하더라도 받게 되는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
◆ 강석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당장 빚을 내서 집 사신 분들은 급하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좀 여유를 갖게 되지만 어차피 낼 돈은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 강석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석훈>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한국은행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가계부채는 이 정도로 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 개선방향 내놓으셨죠?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 강석훈> 기초노령연금을 보다 좀 노인 계층의 빈곤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것을 해 보니까 빈곤 개선효과가 어떤 자료에는 한 1% 포인트 정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결과에서는 한 4% 포인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 또는 4%가 줄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0%가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물론이죠.
◆ 강석훈> 그래서 이걸 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을 보다 좀 빈곤율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에서 소득이 더 낮은 분들에게는 좀 더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공약내용입니다.
◇ 정관용> 아직 소득하위 몇 %한테는 얼마 더.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 강석훈>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건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소득 하위 70% 지금 30만원까지 올려주겠다 이러는데 대충 방향은 비슷하네요?
◆ 강석훈> 그렇지만 거긴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올려준다는 것이죠. 저희랑 방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니까 방향 자체는 큰 방향은 좀 다르겠습니다.
◇ 정관용> 하위 30%는 한 30만원, 하위 50%까지는 25만원. 예를 들면 그런 방향이다, 이 말씀인 거죠?
◆ 강석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방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입니까?
◆ 강석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올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정도를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신가요?
◆ 강석훈> 현재 저희가, 이게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평균 인상률이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1%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현재 6030원 돼 있는 것을 향후에 7%씩 계속 올리면 2020년에는 7940원 정도가 됩니다. 약 80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모자라는 부분, 모자란다기보다도 한 1000원 정도는 더 얹어서 최저임금 받으신 분들도 빈곤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20년 9000원 정도 목표. 이거군요.
◆ 강석훈> 네.
◇ 정관용> 그런데 경제단체는 벌써부터 이거 동결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되실까요?
◆ 강석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율로 계속 올리게 되면 8000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000원 정도는 현재 기업 전체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EITC라고 하죠. 근로소득장려세제 등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좀 전에 기초연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 정관용> 빈곤 문제.
◆ 강석훈> 최저임금을 저희가 올리더라도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 정관용> 그렇죠.
◆ 강석훈>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것도 빈곤율 감축효과가 굉장히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EITC를 보강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석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 강석훈 본부장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영입돼서 비례대표 4번 후보이시죠.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운열 상황실장 나와 계시죠?
◆ 최운열> 네, 최운열입니다.
◇ 정관용> 지금 가계부채 1200조, 이것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 최운열>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소득이 증가돼서 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대책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최운열>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비정규직 같은 영세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건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소득증대책은 별도로 치고요.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요?
◆ 최운열> 보다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즉시 일괄 소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41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용자가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보유 저소득, 저신용서민 114만명의 채권은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는 매각과 추심을 금지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또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이 지금 5년인데 3년으로 단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단기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에 강조해 주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또 장기 연체되어 있는 악성채무. 이건 아예 그냥 매입해서 소각한다. 그럼 결국 빚 안 갚아도 되게 만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최운열> 이미 갚지 못하는 능력이 판명된 분들한테 괜히 채무자로서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매입하려면 또 역시 돈이 들잖아요. 물론 1억짜리를 100만원에 사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 돈은 어디에서 납니까?
◆ 최운열> 그게 저희들 ‘주빌리은행’ 같은 것 아시죠? 거기에서 불량채권을 한 2 내지 3%에 사다가 그 산 사람이 상환을 하는 건데 그 채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2% 얹어서 팔면 실제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소각되면서 이러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활용하면 40만명 이상의 혜택을, 직접 재정에 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건 이미 말씀하신 국민행복기금 그거고요. 그렇죠?
◆ 최운열> 네.
◇ 정관용> 그것 말고 일반 금융권에 114만명 그거 말이죠. 그것도 추가 매입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최운열> 네.
◇ 정관용> 그건 어느 돈에서 하냐 이거죠.
◆ 최운열>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 IMF위기 때도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은행이 또 망하게 되고 은행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운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런 형태대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공적자금이라는 얘기가 국민 세금인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물론 가난하고 빚을 오래 못 갚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 빚을 대신 탕감해 준다. 이거 동의할까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 최운열> 뭐 항상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기는 한데요. 그러면 그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기업이 경영하다가 문제 생겨서 200조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어려울 때 안 도와주느냐. 거기에 대한 논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초연금 부분에 대한 공약은 어떤 겁니까?
◆ 최운열>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대해서 한 3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공약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65세 이상 되신 전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한테 지급하겠다, 20만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 정관용> 약속했다가 바뀌었죠.
◆ 최운열> 그리고 나서 정부 출범 이후에 70% 이하의 어르신들께 20만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20만원도 안 되고 10만원, 20만원 사이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서.
◆ 최운열>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70% 전원에게 30만원 이거군요.
◆ 최운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돈은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2018년 1년만 6조 4000억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데요?
◆ 최운열> 6조 400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걸 여러 다른 공약과 덧붙여서 재정소요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운 것이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MB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했잖아요. 그 감세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건 별로 없이 기업에 사내유보금만 축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만 환원을 하면 1년에 24조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4조원.
◆ 최운열> 네. 그리고 비과세 각 기업, 특히 대기업에 주고 있는 비과세 감면 부분 또 음성탈루소득, 지하경제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에 조세회피지역의 우리 상당히 상류층들이 조세회피처에 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하면 상당한 세수가 확보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음성탈루소득 잡아서 세금 걷겠다는 것은 모든 정부가 항상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게 잘 못 하니까 그냥 놔두고요. 앞에 감세 또 비과세 감면 줄이겠다는 것은 대부분 법인세 이런 쪽이죠?
◆ 최운열>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도 법인세 부분이 많고.
◇ 정관용> 제일 많죠. 기업들이 상당히 싫어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 자꾸 내리는데 우리는 왜 올리느냐. 이런 반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운열> 그게 우리 실제 조세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 실제 조세부담율이 25%, 많은 나라가 35%까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조세부담률이 그 당시에는 19.6% 정도 됐는데 18%로 맞춰져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증세, 실질적 증세로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것을 더 주겠다, 이 말씀이고요.
◆ 최운열> 네.
◇ 정관용> 최저임금은 지금 1만원이 공약인데 몇 년부터 1만원입니까? 당장 1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최운열> 아닙니다. 2020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라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 정관용> 새누리당은 2020년 목표가 9000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목표가 1만원이고. 1000원 차이네요?
◆ 최운열> 저희들은 이렇게 1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영세사업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운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소상인대책 이런 것을 잘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금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 최운열>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좀 해소해드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좀 완화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운열>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제상황실장 최운열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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