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입대 예약제로 입대 대기 기간 없애야
- 인구절벽 감안, 2025년까지 군 병력 40만으로 축소
- 유사모병제 도입
- 병사 월급 50만원. 병영 물품 완전 지급
- 방산비리 척결, 노후무기 도태 등 무기획득체계 개선
- 망명 배경 불확실, 모든 절차 위반, 왜 이 시점인가?
- 정부 개입, 계획 망명? 또는 총선용 北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1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정관용>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그동안에는 주로 경제공약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안보 그리고 군 관련 공약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들어가서 이런 공약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군사평론가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김종대 후보가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안보 그리고 군 관련, 국방 관련 공약들을 총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특히 최근에 탈북자 집단입국 사건을 조기 공개한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김종대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등수를 투표로 뽑죠?
◆ 김종대> 네. 전 당원의 총 투표로, 그것도 진성당원인지 아닌지 다 가려서 일체 동원 없이 순수하게 당원들의 투표로만 뽑는 정당입니다.
◇ 정관용> 1번, 3번 이렇게 여성이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종대 후보가 2번이긴 하지만 사실은 최다득표를 한 것 아닌가요?
◆ 김종대> (웃음) 사실은 제 생각보다도 표가 많이 나왔어요. 또 안보전문가이고 진보하고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 정관용> 정의당 입당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 김종대> 작년 9월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 김종대> 그래서 사실은 출마 안 하려고 망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되는 얘기냐, 이게. 참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큰 사랑을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 김종대> 아, 그렇죠.
◇ 정관용> 우리 정의당에도 이런 국방전문가, 군사전문가가 한 명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 김종대> 하도 당해 오니까 이제는 색깔론 이런 것 지긋지긋하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김종대> 뭔가 이런 데 좀...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의 사드 요격체계라고 그럽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아줄 첨단전략방위체계 하나 갖추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어쨌든 김종대 후보가 정의당에 들어가고 나서 군 관련 공약들이 지금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반대 보수적 색깔을 띤 일베 사이트에서도 정의당의 군 관련 공약을 ‘좋아요’ 클릭하고 그런다면서요?
◆ 김종대> 그게 좀 많이 확산됐어요. 우리 당 공약이 다른 당하고 다른 것은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 병역 정책을 좀 융합해 보자. 지금까지 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청년정책이 많은 당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 속에서 병역정책의 자리매김도 다시 재설정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 정관용> 얘기 나온 김에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병역 관련 공약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종대> 예를 들면 일부 모 정당에서 군복무 21개월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는 공약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졸인 경우에 군입대 대기가 24개월입니다. 90%가 실업자로 대기해요. 그다음에 21개월 또 군생활해요. 그러면 그동안 스펙 쌓은 것이 없으니까 제대 후에 취업하는 데 또 31개월 걸립니다. 그럼 합치면 76개월입니다. 그러면 6년 4개월을 군의 앞뒤로 까먹는 시간까지 76개월을 허비하는데 이러면 경쟁사회에서 영원히 따라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복무 3개월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76개월을 줄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요?
◆ 김종대> 우선 군입대 예약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 정관용> 고 1때부터.
◆ 김종대> 맞춤형 관리로 해서 우선 고졸자는 졸업과 동시에 갈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입대예약제도를 실시합니다.
◇ 정관용> 예약자가 몰리면 어떡해요? 한 시기에 몰리면.
◆ 김종대> 그것은 대졸, 고졸을 나눠 맞춤형 관리를... 우리가 항공기예약 시스템을 참고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대략 6명 중의 1명이 고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24개월 대기하면 대졸자를 영원히 못 따라잡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우선 급행열차를 태워줘야 합니다. 대졸자는 조금 여건이 낫거든요. 그래도 대학진학자도 여건이 사실은 안 좋지만.
◇ 정관용>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군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예약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1년 더 학교 다니고 가라, 이런 식으로?
◆ 김종대> 그런 식으로도 되고 대학 1, 2, 3, 4학년 각기 입대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백을 줄여줘야 하는 거죠. 이러면 부대별로 모병일정을 5년 치를 다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자기 맞춤식 입대제도가 관리되어야 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새롭네요. 5년 모병일정 공개를 전제로 고1부터 예약제. 그리고요?
◆ 김종대> 그렇게 해서 앞뒤로 잘라먹는 시간까지 해서 청년들 사회진출 연령을 저희가 2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입대 연령도 대략 한 19세에서 20세에 가는데 18세에 입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군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청년 디딤돌 정책으로 단기부사관이나 전역장병들한테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도 들어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방개혁이 가속화되어야 되는데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21세 남자인구가 11만명이 줄어듭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현재가 36만명인데 여기서 11만명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군 유지가 됩니까? 이제는 병역감축 얘기해야 돼요.
◇ 정관용>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죠.
◆ 김종대> 네, 이건 뭐 안 하면 군대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9, 20, 21세 거기를 다 합해도 숫자가 안 되니까.
◆ 김종대> 안 돼요.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요. 군 입대 연령의 3분의 1.
◇ 정관용> 그럼 군 병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장기인구추계를 따져 보니까 현재 63만명이거든요. 여기에서 20만명 줄여야 됩니다.
◇ 정관용> 40만명으로.
◆ 김종대> 네. 그렇게 해서 2025년을 목표시점으로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어차피 군대가 배겨나지 못합니다.
◇ 정관용> 그건 인구구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전방의 전투부대 같은 경우는 전문병사제도라고,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부분적인 모병제 도입.
◆ 김종대> 그렇습니다. 유사모병제라고 할 수 있는 징집제를 그대로 두되 핵심 전투부대는 전문가들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숙련된 장병들로 해서 전방의 전투임무만큼은 한국형 모병제로 전환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군 월급을 대폭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 김종대> 50만원인데요.
◇ 정관용> 50만원. 지금 얼마 주죠?
◆ 김종대> 지금 15만원인데 곧 19만원까지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병 1인당 집에다 가져 쓰는 돈이 군생활 21개월 동안 271만원입니다. 이건 월급이 모자라서예요. 지금은 런닝, 팬티, 치약, 칫솔, 면도기, 휴지 다 사서 쓰라는 거거든요. 이것 보급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돈 안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병들 부모들 호주머니 털어서 국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 생활비가 충족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월급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김종대> 병력이 감축되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60만에서 40만으로 3분의 1밖에 안 주는데 임금은 15만원에서 50만원이면 갑자기 3배 이상 뛰는 거잖아요.
◆ 김종대> 물론 그런데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은 2025년 목표 군개념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방개혁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느날 포퓰리즘적으로 ‘월급 3배 올려줄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사기극이고.
◇ 정관용>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50만원까지 올린다?
◆ 김종대> 점진적으로 부대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복지수준 향상.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더민주당이 30만원 사병월급을 내세우는데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른 국방개혁안을 안 내놓고 월급만 올리겠다고 하니까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 군의 미래상을 먼저 밑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맞춰가야지 그렇게 월급 높여주고 퇴직금 주고 이런 공약들 지금 선거 전에 몇 번 나왔는데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그건 그냥 생으로 돈 더 내는 거예요.
◇ 정관용> 이런 군 관련 공약을 보고 일베 청년들도 ‘난 정의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게 화제의 글로 엄청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베가 대부분 청년들 아닙니까?
◇ 정관용> 자기 문제라 이거죠.
◆ 김종대> 극우 성향의 사이트라 하더라도 청년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의 정서를 알아줬다는 느낌이 전달된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군 관련 공약만 먼저 짚었는데, 화제가 돼서. 안보공약 전반을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요?
◆ 김종대> 역시 국방개혁을 더욱더 가속화해서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의 국방의 미래상을 지금부터 그려나가야 됩니다. ‘2025년 목표군’이라는 개념은 이제 인구절벽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예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래서 군의 부대구조를 통폐합하고 또 전력구조를 현대화해서 노후무기체계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그다음에 인력구조는 앞으로 징집병보다 모병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군이 2025년경에는 완전히 현대화된 혁신된 군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이런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겠다.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평화정책이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라든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라든가 이런 평화적 조치를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 비핵평화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 정관용> 그 논란이 된 사드배치 이런 거는요?
◆ 김종대> 이번에 누구도 사드를 얘기 안 합니다, 여든 야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종대> 원래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거 전에 이 사드로 엄청나게 의제화했는데 선거 막상 시작돼서 싹 사라졌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드 요격미사일이 자기 지역구에 배치될 것 같으니까 부산, 대구, 평택에 새누리당 지도부 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일제히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구에 가서 확인했는데 대구 시민의 30%가 ‘사드가 대구에 배치되는가를 보고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 순간 대구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특히 새누리당 의원 예비후보들부터 해서 사드배치 반대로 입장이 돌아선 겁니다. 집권여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를 하니 사드논쟁을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논쟁을 주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의제에서 사라진 거예요.
◇ 정관용> 사실 또 미국도 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의 그것 때문인지.
◆ 김종대> 그런데 미국 공식입장은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입장이라면 국내에서는 막 사드 모셔오기 경쟁이 벌어지는 게 통상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국제정세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안보님비현상이 드디어 말을 한 겁니다. 새누리당의 안보의식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정관용> 어쨌든 정의당은 사드 반대.
◆ 김종대> 저희는 반대한 적이 없고 애초부터 이 사드가 무슨 무기체계인지 모르겠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건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 정관용> 아직은 계속 신중검토 필요?
◆ 김종대> 당연하죠. 이 사드에 대해 누가 합니까?
◇ 정관용> 안보 관련 공약, 개요만 좀 들어봤고요. 요즘 논란되고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7일에 들어왔는데 8일날 바로 공개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선거 끝나면 국정조사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종대> 모든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우선 탈북자가 발생하면, 원래는 탈북자도 아닙니다. 이건 합법적 입국자예요. 북한을 탈출한 적도 없어요. 합법적인 여권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보통 탈북자하고도 다른 케이스입니다. 단지 식당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우선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여권은 지배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종업원들은 출신성분이 좋은 평양의 그것도 로데오거리 같은 데에 가정이 있는 특권층 자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을까,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여러 가지 넘어오게 된 경위라든가 의도라든가 이게 조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전에 발표했잖아요. 7일날 오고 8일날 발표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죠. 위장탈북자가 개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중간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든 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끝난 뒤에서야 발표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왔다는 건 뭐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뭐요?
◆ 김종대> 정부가 이 탈북과정에 오래 전부터 계속 개입하고 있었다든가 그래서 이 시점에 맞춰서 들어온 것이라면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고. 두번째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거 때문 아니냐? 이게 이러한 절차까지 위반해가면서.
◇ 정관용> 정부당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식당의 특성상 며칠 내로 외신 등에 공개될 가능성이 컸다. 또 북한이 먼저 공개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표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굉장히 궁색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외신에 그것이 나올까 봐 공개를 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외신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서방세계에 알려져서 공개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또 그럴 때까지는 정부가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면서 해야지. 아니, 어떤 서방의 외신이 이런 걸 특종으로 보도하는 걸 저는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 보도되면 한국 언론이에요.
◇ 정관용>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
◆ 김종대> 아니, 북한에 가족들이 있고 또 유사 대기 중인 탈북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외화벌이 일꾼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중에는 애도 있고 아주 노인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런 걸 빨리 터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새로 국내에 들어오는 분이 신변의 위협에 빠집니다.
◇ 정관용> 그것까지도 생각했어야 한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공안하고 북한이 반응하니까 거꾸로 설명한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국정조사감이다.
◆ 김종대> 국정조사감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비례대표 2번 김종대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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