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기·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엔진 정비용역업체 A사 대표 강모(58)씨와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에 들어가는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약 15%가량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비대금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해외 제조업체 명의로 된 송장을 위조해 세관에 허위 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을 속여 부풀린 수입과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만큼 가로챈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5억 6000여만 원, 해양경찰청은 4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