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통지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리콜제도로 리콜명령을 내려도 결함은 시정되지 않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리콜 '시정률'..... 국산차 64%25, 수입차 52%25
지난해 503개 차종에 103만여대가 리콜되는 등 해마다 국산차와 수입차 리콜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리콜명령을 내려도 실제 수리가 된 비율인 '시정률'은 낮아 리콜차량 결함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시정률이 턱없이 낮고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산차의 시정률은 64%, 수입차의 시정률은 52% 였다. 지난 2014년에는 국산차는 83%, 수입차는 63%를 기록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목소리 등이 커지면서 리콜이 늘고 있다. 자동차 기능이 갈수록 전자화,복잡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작은 결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면서 제작사들도 적극 리콜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도 리콜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리콜 시정률이 낮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쳐야 할 차로 지정됐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흉기를 갖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
이에대해 자동차 전문가인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리콜 안된 차량이 주행 중 문제를 일으킬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콜안된 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 리콜 시정 제대로 않되는 수입차....화재 등 사고는 빈발
하지만 BMW 차량화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확인된 것만 11번째로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불이 난 기종은 지난해 리콜 대상이 된 BMW 520D 모델이 가장 많았다. '불자동차'란 별명도 붙었다.
이처럼 리콜 과정에서 BMW 승용차에서 잇달아 불이 나고, 벤츠 차량은 운전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특히 수입차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개 수입차 브랜드의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 숫자는 400여군데에 불과하다. 서비스 센터 1곳당 평균 1,500대에서 2,000대가 수리를 받는 상황이다.
리콜을 받으려 해도 오랜 기간 기다려야하고 부품 조달 등도 원할하지 않다.
BMW의 325i등 6개 차종은 조수석 에어백 부품 결함으로 에어백이 전개될경우 부상위험이 높아 지난해 1월 리콜조치됐지만 1년이 넘도록 시정률이 각각 38%에서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쓰비시의 렌서, 아웃랜더 5개 차종도 ABS 제어장치와 전조등, 전면창유리 습기제거 모터 등의 각종 부품에 대한 리콜이 각각 실시됐지만 6달이 넘도록 4%에서 12%의 리콜이 시행됐다.
◇ 느긋한 국토부.....리콜 필요한 리콜제도
정부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을 시행한다 .
국토부는 리콜이 통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정률이 높아진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리콜조치가 완료될때까지 매 분기마다 리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리콜 통지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리콜제도도 낮은 시정률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리콜인 만큼 시정룰이 낮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나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선진국은 리콜 시정률이 90%대에 이른다"며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