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과 녹색당의 의미 있는 정책 공약 주목돼
- 노동당 : 최저임금 1만원 / 기본소득 30만원 / 주 35시간 노동 플러스 5시간
- 녹색당 : 탈핵, 에너지 전환, 기후 보호 / 기본소득 정책 / 동물권 보호
- “재원은 증세로 : OECD 평균만큼 조세율 올리면 충분히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8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용혜인 비례대표후보 1번(노동당), 한재각 정책위원장(녹색당)
◇ 정관용>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24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 몇 개 빼면 다들 원외정당인 데다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유권자들한테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런 소수 정당들 가운데 좀 주목해볼 만한 정당 두 곳, 노동당과 녹색당의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당기호 14번 노동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입니다. 용혜인 후보 나와 계시죠?
◆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동당. 이게 언제 만들어져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정당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 용혜인> 노동당은 2008년 진보신당으로 창당을 해서요. 이후에 2012년 사회당과 합당을 하고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개명해서 지금의 노동당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아. 2008년 진보신당이 첫 모태군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노회찬 의원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 용혜인> 네, 지금은 정의당의 후보이신 노회찬 후보가 당의 대표셨고요. 저도 그때 2010년에 노회찬 후보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웃음)
◇ 정관용> 그리고 사회당과 합당해서 노동당으로.
◆ 용혜인> 네.
◇ 정관용> 지난번 총선에서는 몇 % 정도 득표하셨어요?
◆ 용혜인> 지난번 총선에서는 정당득표는 한 1.19% 정도 득표했던 것 같아요. 한 1.2% 정도?
◇ 정관용> 그때는 노동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대학교 청소노동하시는 그분 아니셨습니까?
◆ 용혜인> 네. 지난 대선에도 후보로 나오셨던 김순자 선생님,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노동하시는 분이 후보로 나오셨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용혜인 후보, 사실 비례대표 1번인데 지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제목의 침묵시위를 제안했던 대학생으로 기억되잖아요.
◆ 용혜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사실 노동자 대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용혜인 후보가?
◆ 용혜인> (웃음) 제가 아직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니지만요. 청년 문제를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번을 받으셨군요.
◆ 용혜인>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자이면서 청년까지를 겸하니까 가장 상징성이 있다?
◆ 용혜인> 네. 요즘에는 공장 노동자들 말고도 알바 하는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용혜인> 이런 불안정 노동하는 분들을 대표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총선에 노동당이 내거는 가장 큰 공약, 뭡니까?
◆ 용혜인> 노동당은 크게 3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공약이랑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약. 주 35시간 노동 플러스 5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 1만원은 시간당 시급을 1만원으로 하자?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인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거의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힘든 수준의 임금이어서 전반적인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책입니다.
◇ 정관용> 당장 1만원으로 올리자?
◆ 용혜인> 네. 2017년부터 당장 1만원으로 올리자는 정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작은 편의점이나 조그마한 식당, 가게 이런 거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시급 1만원 주고 알바생 도저히 못 쓴다. 우리 망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 용혜인>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런 영세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이, 너무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너무 많은 로열티를 가져가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동네에 있는 영세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점에서 쓸 돈이 없다. 이것이 사실 가장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그러한 영세한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소비가 진작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앞에 얘기한 임대료라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로열티, 이런 건 좀 규제하는 그런 정책도 가져야 되겠군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정책에 자영업자분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 30만원은 전 국민한테 다 줍니까, 당장?
◆ 용혜인> 네, 0세부터 6세까지는 육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요. 6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정관용> 노동시간은 아까 얼마로 줄인다고요? 주당 35시간?
◆ 용혜인> 네, 많은 분들이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해요.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한국이랑 멕시코, 이 두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주 35시간 기준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한 달에 한국의 노동자들이 1년에 석 달 이상을 더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를 많이 줄이고 기본 노동시간 자체를 35시간으로 규제하는 주 35시간 노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 줘야 되고 노동소득 줄이면 또 기업체들의 부담은 커지고 이런 재원 마련은 다 어떻게 할까요?
◆ 용혜인> 저희는 OECD 평균만큼만 조세를 걷으면 된다라는 정책인데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OECD 평균만큼만 걷으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도 30조원 정도의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30조가 넘는 거죠.
◇ 정관용> 증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군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후보 몇 명 내셨습니까? 지역하고 비례 합쳐서?
◆ 용혜인> 저희는 총 9명의 지역구 후보가 있고요. 비례대표 2명 해서 총 11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목표는요?
◆ 용혜인> 목표는 비례에서 한 석을, 3%를 득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표고요. 원래 지역구에서는 울산 동구의 전략지역구 후보가 당선을 바라보는 후보가 있었는데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지 호소 하실 시간 짧게 드릴게요.
◆ 용혜인> 네. 저는 잘못된 처방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해법, 노동당에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내수 중심의 소득을 늘리는 방식의 경제위기 해법들이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노동당이 한번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좀 만들고 소득 좀 늘려보겠습니다. 정당투표 14번 노동당입니다.
◇ 정관용>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14번 노동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용혜인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정당기호 15번,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입니다. 한재각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한재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녹색당 언제 만들어져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정당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 한재각> 녹색당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핵발전소와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맹목적인 경제성장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 외에 참여연대나 녹색연합같이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정당이고요. 2012년 창당 시에는 2000명 됐던 당원이 지금은 9000명으로 급성장한 정당입니다.
◇ 정관용> 당원이 9000명이에요?
◆ 한재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9000명 다 당비들 잘 냅니까?
◆ 한재각> 그럼요. 가장 당비를 많이 내는 진성당원이 많은 정당이고요. 그 외에도 자랑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 정당 중 유일하게 여성당원이 가장, 절반 이상 많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성평등 추구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이주노동자도 대의원으로 추첨을 통해서 뽑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 정관용> 유럽 여러 나라에는 녹색당이 파워가 상당히 세잖아요.
◆ 한재각>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독일 녹색당 같이 전세계 90개 나라의 녹색당과 연계하고 있는 ‘글로벌 그린스’의 일원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국제 정당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는 몇 명 후보자 내셨습니까?
◆ 한재각> 총 5명을 냈습니다. 지역에서 서울 종로, 서울 동작갑, 서대문구갑, 과천·의왕, 대구 달서갑에서 5명의 지역구 후보를 냈고요. 비례후보도 5명을 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비례후보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1번 후보는 동물권을 옹호하는 후보입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든 황윤 감독님이 1번 후보고요. 2번 후보는 전직 교사이자 밀양 송전탑 투쟁을 이끌었던 이계삼 후보입니다. 탈핵, 탈송전탑 그리고 교육의 변혁을 주장하는 정당의 후보죠.
◇ 정관용> 그 5명 지역에 나가신 분 가운데는 당선 가능성 있는 분이 없습니까?
◆ 한재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지역에 나가신 후보들은 사실은 비례대표 당선시키기 위해서 험지에 나간 그런 후보들입니다.
◇ 정관용> 비례대표 3% 이상 얻어야 이게 한 석 받잖아요.
◆ 한재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국 3% 득표율 자신하세요?
◆ 한재각> 저희는 되리라고 봅니다. 객지에서 많은 분들을 후보들이 만나고 있는데 알아봐주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강금실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지지선언을 해 주고 있어서요. 저희는 상승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총선에 녹색당이 내건 공약 좀 소개해 주시면요?
◆ 한재각> 저희 첫번째 1공약이 탈핵, 에너지 전환, 기후보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핵사고도 봤었고요. 또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말에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볼 때 한국만 뒤떨어져 있습니다. 심각했는데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에너지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줄이고 또 에너지효율 높이고 또 바람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만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당이 에너지를 전환하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또 각지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송전탑이라든지 핵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청년에게 녹색 일자리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탈핵, 에너지 전환, 기후보호, 이게 1순위 공약이고요.
◆ 한재각> 네.
◇ 정관용> 그다음 2순위, 3순위 정도까지만 소개해 주시면?
◆ 한재각> 2순위는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좀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제, 저성장에 들어가 있고 빈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와 빈곤을 끝장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현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인데요. 청년, 장애인, 노인, 농민들 월 40만원씩 먼저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당장은 청년, 장애인, 노인, 농민.
◆ 한재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네 계층에 대해서만 40만원씩.
◆ 한재각> 네.
◇ 정관용> 그 가운데는 소득이 많은 노인도 있고 소득이 많은 농민도 계실 텐데 관계없이 그냥 다 40만원씩 줍니까?
◆ 한재각> 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할 때도 차별 없이 하자. 더 기본권을 지키는 데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우선 40만원, 월.
◆ 한재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20년이 되면 전 국민한테 월 40만원?
◆ 한재각>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세 증세와 연동이 되어 있겠죠. 우리나라 OECD 평균 조세율이 한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그것을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 국민이면 어린 아이들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 한재각> 저희들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태어나기만 해도 월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준다?
◆ 한재각> 네, 아동수당 지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아, 이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은 없앨 수 있는 게 많이 있겠군요?
◆ 한재각> 네,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초연금도 사실은 일종의 기본소득인데 그 또한 통합해서 인상하는 겁니다.
◇ 정관용> 2순위 공약이 기본소득 정책이고요. 3순위 공약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
◆ 한재각> 동물권 보호입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장식 축산 바꾸어야 합니다. 매해 나타나고 있는 구제역, 조류독감 때문에 엄청나게 생매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1번 탈핵,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보호. 2번 기본소득정책, 3번 동물권 보호. 주요 공약까지 다 소개하셨지만 미처 못 하신 녹색당을 지지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 한재각> 사실 벌써부터 구성되지도 않은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있죠. 19대 국회에 다 있는 정당들만 또 들어간다. 20대 국회가 새롭게 된다면 그건 녹색당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한국정치 변화의 씨앗이니까요. 우리 녹색당 꼭 이번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한재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당기호 15번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한재각 위원장까지. 그 밖에 다른 정당들도 여러분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에 보면 자세한 소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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