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센터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에는 사연이 있다”면서 관련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2년 전에 법안을 내놨는데, 법안이 (정쟁에) 묶여서 통과가 안됐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게 바로 벤처·창업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회가 처리를) 안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싸움싸움 끝에 작년에 간신히 통과돼서 6월부터 시행됐는데, 진작 2년 전에 통과됐다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일찍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 창업이나 이런 데 도움되는 법안들은 좀 지체없이 빨리 빨리 통과시켜주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자보호 장치 등의 미비점을 보완한 끝에 입법됐다. 발의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미비점 보완도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심사 기능이 부정되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경제입법 지연을 이유로 수차례 국회와 야권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는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언급을 차치하더라도, 이날 창조경제센터 방문 일정 자체도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주에 있는 충북센터, 오후 전주에 있는 전북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청주는 중원의 요충이자, 시내 4개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전주에서는 야권분열 덕에 일부 여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한창 높이고 있는 상태다. 박 대통령 방문은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앞서 이미 선거개입 논란을 샀던 지난달의 대구·부산 창조경제센터 방문에 비해, 이번 청주·전주 방문은 ‘공식 선거기간’ 중 강행됐다는 점이 논란을 더 키우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경제행보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역 방문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행사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순전히 경제행보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점심 식사도 청주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해결하실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선거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 선거를 도와주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뭐 있겠느냐”면서 이날 일을 정치행보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여당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구태 중 구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