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대기업 회장의 잇따른 갑질논란에 이어 현대가 3세인 정일선 비앤지스틸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 4·13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여야는 지지층의 투표 참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안에 문제를 드러낸 인사혁신처가 거짓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논문 표절 등의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던 한국체육대학교가 또다시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노예메뉴얼과 상습 폭언으로 논란이 된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모든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달려라"고 명령했다는 수행기사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라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주 7일근무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의 전 수행 기사 A 씨에게 '불법 유턴'과 신호위반은 일상이었습니다.
"메뉴얼에 유턴까지 올라가지 말고 좌우로 확인한 다음 차가 안 오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바로 한다고 나온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항상 그렇게 ."
청담에서 수원까지 20분만에도 갔다는 전 수행기사 B씨는 과태료만 한달에 수백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차가 막히면 갓 길을 타고 역주행도 하고, 한 마디로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한다고 보면 된다"
"내가 뗀 과태료만 5~600만원 정도 됐다"
실제 정 사장의 메뉴얼에는 빨간색 글씨로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호, 차선, 과속카메라, 버스 전용차로를 무시하라"고 강조돼있습니다.
차라도 막히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운전할 떄 차가 막히면 그 분노를 못 참는다. 왜 이 길로 왔냐 X신아"
수행기사들은 아침 7시부터 보통 자정까지, 늦으면 새벽 2~3시가 돼야 퇴근했지만, 추가 수당 한 푼도 없이 주 7일 근무도 다반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앤지스틸 측은 "불가피한 경우, 교통 위반을 해도 책임지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추가 근무 수당은 제대로 지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4·13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가 승패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지지층 참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사전투표는 자신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투표가 가능한 제돕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바쁜 유권자들을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총선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15%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전투표 결과가 총선 승패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최종 결과와 90% 정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중장년층을 비롯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로 우리당에 불리하다는 공식은 지난 대선 때 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위원회까지 꾸리고 20% 투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푭니다.
"아무데서나 동사무소에 가면 지역과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 꼭 투표해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어 달라"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지층 규합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을 잡기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새누리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돕니다.
= 당안팎의 논란을 무릎쓰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이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이 제1야당에 외면하게 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마지막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호남 홀대론 등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진 텃밭에서 자당 후보가 고전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읍소인 셈입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호남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앞서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문 대표의 진정성있는 사과가 민심을 돌릴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의 광주 메시지가 얼마나 호남 민심을 흔들 지가 닷새 남은 총선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구경북 선대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텃밭인 경남에 내려가 유승민계 조해진 후보의 무소속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우리 후보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한 번만"
경선에서 패배한 조윤선, 박진 전 의원 등까지 서울의 격전지 지원 유세에 투입했습니다.
<여야 3당 일제히 수도권으로>
▶ 여야 3당 지도부가 4·13 총선 사전투표를 맞아 일제히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경기도 안양과 부천 등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서울과 인천·경기 서북부에서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대전과 경기도에서 지원유세를 벌입니다.
▶ 이번주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헤드라인은 20대 공무원시험 준비생 26살 송모씨의 정부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건입니다.
송씨가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했는데, 인사혁신처는 보안에 문제를 드러내 놓고도 보안지침을 잘 따랐다고 거짓대응해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박지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 최상급 보안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20대 공무원 시험준비생이 침입해 성적을 조작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거짓대응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거짓대응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을 따르지도 않아놓고 잘 따랐다고 거짓말한거고요.
두번째는 사무실 비밀번호가 노출된 정황을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부러 빼버린 겁니다.
▷ 공무원 컴퓨터를 보안지침에 따라 잘 관리했는지가 핵심일텐데, 인사혁신처가 거짓말을 한거군요?
= 예. 먼저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컴퓨터에 3단계 암호를 설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단계가 시모스라고 컴퓨터 부팅 암호고요. 두번째가 윈도우 암호, 마지막이 화면보호기 암호인데 모두 설정이 의무사항입니다.
시모스는 부팅 자체를 제어하도록 돼 있어 가장 중요한 암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그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을 잘 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먼저 CBS 조기선 기자와 황서종 인사처 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국정원의 3가지 보안지침을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다 지킨겁니까?"
"저희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정해진 보안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필요한 절차 등을 다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다 이행을 했는데…"
하지만 인사처의 이같은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 암호를 안 걸어놨어요?
= 예.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해당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송씨가 침투한 방법대로 똑같이 접속해본 결과 시모스 암호는 아예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보안지침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켰다고 거짓대응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인사혁신처가 적잖이 당황한거 같습니다.
▷ 송씨가 사무실 옆에 써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비밀번호의 존재를 일부러 감췄다면서요?
=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무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정부부처 사무실이 문 옆에 조그맣게 비밀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새벽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송씨는 이 비밀번호를 보고 두차례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시험점수를 조작한 겁니다.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1일 경찰에 비공개 수사를 의뢰하면서 비밀번호 부분은 쏙 뺐습니다.
또 본격적인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 옆에 싸인펜으로 써있던 비밀번호 흔적을 일부러 지우기도 했습니다.
▷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게 자신들의 허술한 보안실태를 인정하는 꼴이니까 그랬군요?
= 예. 결국 정부부처에 침입해 시험성적을 조작한 전무후무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내부공모자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닌가 하고, 처음에 엉뚱한데서 수사력을 낭비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경찰 수사에 오히려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 교육부로부터 논문 비리 등의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한국체육대학교가 또다시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표절 의혹을 받는 교수 중 한 명은 다른 교수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구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하거나 제자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린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 지난 2014년 10월.
1년 6개월만에 한체대는 또다시 무더기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가 감사 종료 직전에 접수됐단 이유로 외면한 수십 편의 표절 의혹 논문 중 한체대 오모, 장모, 이모 교수의 논문 9편을 확보해 CBS가 표절분석 전문 서비스업체에 의뢰한 결과, 8편이 표절 의혹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교수의 논문 두 편의 표절률은 각각 61%와 42%로 355개의 문장 중 58개 문장이 똑같고, 유사문장은 191개나 됩니다.
이 교수와 장 교수의 평균 표절률도 각각 54%와 51%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교수는 지난달 말 같은 대학 모 교수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오 교수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학교에다 여쭤보세요. 학교에다 학교에다 여쭤보세요"
그는 2014년 교육부로부터 논문 비리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발표된 논문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는 한체대에도 전화를 걸어 오 교수의 조사위원 자격시비와 잇따른 표절 논란 등에 대한 해명 표명을 요구했지만, '전화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받아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탭니다.
▶ 그동안 정부가공공기관에서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열악한 용역, 파견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 9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초과 달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2년까지만 해도 약 1만 2천명이었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지난해에는 약 2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하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신분도 불안정하고 각종 차별에도 쉽게 노출되는 용역,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입니다.
"비정규직 핵심은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큰 문제"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실적도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뿐.
실제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도 2013년보다 3천여명이나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정책국장입니다.
"기존 업무를 외주화해서 간접고용하기 때문…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외주화하도록 평가 등에서 기관이 오히려 늘리도록 부추겨"
홍보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주요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 핵심을 짚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법외 노동자' 가사도우미…노동자 되고픈 바람>
▶ 가사노동이 서비스 직종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남성들까지 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로 인정받기란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동의 그늘 속 가사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어보는 CBS연속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로 '법외 노동자' 굴레를 벗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조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얼마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43살 박모씨는 가사도우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라서 잘 할 수 있는 걸 어필하고 있어요. 운전이나 가구를 옮기는 것 같은 것이요."
이처럼 가사도우미가 일부 여성들의 날품팔이가 아닌 직업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여전히 소걸음 중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2011년 협약국들을 상대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뒤에도 국내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5년 동안 가사노동과 관련한 법 제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관련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박삽니다.
"직업소개업소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했다 민간 시장에 왜 규제를 하려 하느냐며, 규제 대 반규제 식으로 프레임을 형성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의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도 가사도우미 권익 보호의 첫 단추가 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무법인 새날 정명아 노무사입니다.
"집주인들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도,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라고 간주할뿐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의 한 원인이 있다"
60년이 넘도록 법 앞에 실종된 가사도우미에게 이제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보험사 매물 독식…알리안츠 다음은 ING?>
▶ 최근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잇달아 인수하기로 하면서 투자한도 규제를 받는 국내 보험사들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신규지분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더 작은 금액만큼만 투자한도로 인정받습니다.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에 따라 투자한도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자산규모로 투자 한도를 규제를 받는 곳은 보험업권뿐입니다.
문제는 자산을 기준으로 투자 한도가 결정되면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투자 여력이 절반 까지 떨어진다는겁니다.
우량 보험사가 매물로 나와도 사실상 독자적인 인수가 어려워진다는 얘깁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략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에 대한 투자한도 족쇄가 역차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청와대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투자를 통해 12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경위를 우선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경준 검사장 논란에 관해 법무부에서 판단한 뒤 우리가 처리하든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진 검사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한 안방보험은 자산이 40조원을 넘어 단숨에 국내 생보업계 5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여력이 없는 중소형 생명보험사 매물도 중국계 자본에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보험사들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