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뚫렸다…공무원 수험생, 인사처 침입 성적조작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야가 4·13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박빙의 혼전을 벌이는 것으로 CBS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야의 영호남 텃밭이 흔들리는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 20대 취업준비생이 정부청사 건물에 잠입해 7급 공무원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파나마 페이퍼스'에 거론되며 역외 세금 회피 의혹을 받아온 아이슬란드 총리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 중국 정부가 대북한 수출입 금지 광물의 목록을 발표하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 수입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사후관리와 서비스는 외면한 채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서울 노원병·용산·경기 고양갑 초접전…수도권 대혼전>

▶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승부처인 수도권 곳곳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CBS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CBS와 국민일보는 어제 조원씨앤아이와 리얼미터가 서울 네 곳과 경기 2곳 등 수도권 6곳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노원병과 용산, 경기 고양갑은 1%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노원병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각각 33.9%와 33.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차이는 불과 0.2%포인트였습니다.

경기 고양갑의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각각 35.9%와 35.3%로 손 후보가 겨우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심 후보가 44.6%로 오히려 손 후보에 6.9%포인트 차로 역전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도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한 진영 후보가 34.7%와 33.1%로 1.6%포인트 차의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42.6%로 더민주 정세균 후보를 7.7% 포인트차,

서울 마포갑에선 더민주 노웅래 후보가 37.1%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에 5.8% 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새누리당 심장수 후보가 40.5%로 더민주 조응천 후보를 13.9%포인트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윤창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텃밭' 이상기류…새누리 영남, 더민주 호남 고전>

▶ 여야 각각의 텃밭이 흔들리는 현상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영남 두 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뒤지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에서 고전 중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더민주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와 국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어제 보도한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더민주는 호남에서 각각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 중 한 곳인 부산 북강서갑에선 야권의 바람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가 38.4%의 지지율을 얻어 46.7%를 기록한 더민주 전재수 후보에게 추월을 허용했습니다.

여권의 심장 대구에서도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9.1%를 각각 기록했는데 각종 조사에서 두 후보 간 순위가 굳어지고 있는 추셉니다.

전북 전주병에선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46.1%를 얻어 36.0%의 더민주 김성주 후보를 10.1%p차로 따돌렸습니다.

당초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판세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리드라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조짐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더민주 노관규 후보가 이 지역 현역의원인 이정현 후보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노 후보가 36.7%로 33.1%의 이 후보를 앞섰지만, 적극 투표층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청사 뚫렸다…공무원 수험생, 인사처 침입 성적조작>

▶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 사무실에 잠입해 자신의 시험성적을 고치고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청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7급 공무원시험을 봤던 26살 송모씨가 슬그머니 정부서울청사에 잠입한 건 국가중요시설 경계태세 강화가 발령된 지난달 26일 밤.

훔친 신분증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더니 결국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컴퓨터에 기록된 필기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지난달 초 시험 전후에도 각각 두세차례씩 같은 사무실에 침입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돌아다니면서 단 한번도 방호직원에게 제지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4~5차례 자기가 들어갔다고 진술해서, 그부분도 CCTV 분석해서 확인중에 있다. 공무원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합격하고싶어서."

앞서 4년 전에는 한 60대 남성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같은 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른 뒤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청사 방호를 강화했다고 했으나 아무 소용 없었던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을 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 사임…'파나마 페이퍼스' 거센 후폭풍>

▶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거론된 아이슬란드 총리는 전격 사임했고 미국 등 각국은 일제히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진 귄로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귄로이그손 총리 부부는 파나마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귄로이그손 총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명이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부친의 이름이 언급된 캐머런 총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거부가 많은 미국에서는 자국민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은 조세 회피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서방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중국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에 거론된 전현직 국가 원수는 12명, 축구 스타 메시와 같은 유명 인사도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모두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추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

▶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을 약속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멕시코 방문에서 양국간 FTA 실무 협의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中 상무부, 대북 수출입금지 광물 품목 공식 발표>

▶ 중국 상무부는 조금 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금과 희토류 수입을 금지하고 항공유 등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후속조치입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사진=미국 국무부)
<北美中 이상기류에도 "이상없다"는 정부…국면전환시 고립 우려>

▶ 북한이 안보리 제재 한 달을 맞아 대화공세에 나선 것에 미국도 조건부 협상의 여지를 보이며 응수했습니다.

이처럼 국면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압박 일변도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외교적 고립이 우려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한 달째인 그제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어제 핵활동 동결 등의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6자회담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 결이 다른데다 북한의 대화공세 직후 나온 것이어서 모종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은 대화를 논할 때가 아니고, 한미간 입장 차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예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최근 일련의 태도는 중국이 제기한 평화협정 병행 논의와 맞물려 궤도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미국이 지난 연말 북한과 비밀리에 평화협정 논의를 타진한 사실이 알려질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제재·압박만 외치다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두 대화를 동시병행하자는 제안을 지지하고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현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제재 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출구도 열어놓고…"

북핵 뿐만 아니라 사드와 남중국해 등을 놓고 거대한 패권다툼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순식간에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입차 (사진=자료사진)
<수입차 소비자는 호갱…돈벌이 급급 서비스는 뒷전>

▶ 올해 수입차의 리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차업체들은 제때 리콜은 물론 사후관리,서비스는 외면한 채 수입차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맹석주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수입차 리콜은 418개 차종에 23만 7천백여 대,

올해도 3월까지 폭스바겐과 아우디, 벤츠 등 2만여대에 리콜이 시행됐고 배기가스조작으로 리콜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폭스바겐까지 합치면 리콜차량이 14만 6천여 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입차 서비스센터 부족으로 리콜통보를 받아도 몇 주에서 한달 이상 기다리는 등 수입차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BMW 리콜접수자의 말입니다
"예약 꽉 차 2주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더우기 배출가스를 조작하다 적발됐지만 허술한 리콜계획서를 두번씩이나 냈다 환경부의 최후통첩을 받은 폭스바겐은 리콜은 커녕 할인기간까지 연장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다른 업체와는 달리 프로모션을 연장하면서 폭스바겐의 티구안은 올해 1, 2월 1504대가 팔려 전체 수입차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차판매는 크게 늘고 있지만 수입차업체들의 리콜과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혐의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을 통해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용곤충 (사진=식용곤충연구소 제공)
<'1석多조' 곤충식품, 식품업계 관심 저조 이유?>

▶ 뻔데기 말고 다른 곤충을 먹는 것. 아직은 생소하시죠?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으면서 정부도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혐오식품이라는 인식때문에 국내 기업은 연구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곤충은 식품 공학계에서는 '보물'로 불립니다.

고기보다 2~3배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출하 시기도 20일에서 80일로 짧아 경제적입니다.

소돼지를 키울때 발생하는 토양, 대기오염 걱정도 가축 전염병 걱정도 없습니다.

한국식용곤충연구소 김용욱 대표입니다
"곤충은 환경 오염 걱정도 없는 최고의 먹거리"

이같은 장점 때문에 정부도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의 관심은 미미합니다.

국내에선 최근 대기업 중 한곳이 곤충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도입니다.

곤충은 혐오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업계에서 쉽사리 연구나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식품업계가 곤충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19억 명이 소비하는 곤충식품.

편견을 벗고 적극 연구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품 공학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탐방객으로 북적이는 북한산 여성봉 정상부
<뜨거운 감자 '국립공원 입장료' 부활…강천산이 답?>

▶ 훼손이 심각한 북한산 7부 능선부터 입장료를 다시 징수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10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재징수 논의와 그 가능성을

장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5년째를 맞은 지난 2011년, 환경부는 입장료 재징수 방침을 내놓습니다.

7부 능선 이상 정상부 또는 핵심보전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입장료를 받겠다는 계획은 그러나 곧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제주도도 한라산 탐방객이 백만명을 넘어서자 재작년에 입장료 부활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삽니다.
"입장료 징수 부작용도 크다…추가적 논의 필요"

그렇다면 입장료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전북 순창군에 있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가 3천원이지만 탐방객들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구경하니까 3천원 가치가 있네요."
"환경이 깨끗하니까 비싸다고 생각은 안해봤네요. 무료일때는 그만큼 관리가 안될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무료일 때와 유료 입장일 때를 비교하면 탐방객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순창군청 양영기 공원운영계장입니다.
"돈을 내면 내가 약간 관리를 하고 있구나 애착심을 갖는데 무료입장하면 모든게 무료고 마음대로 써도 되고 쓰레기량 같은거에서 무료입장 유료입장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국민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숩니다.
"쓰레기통도 없애고 입장료도 올렸는데 저항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잘지키려고 노력하는"

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상당수 국립공원에서는 입장료나 다름없는 문화재 관람료가 논란을 빚고 있고, 반대로 완전 무료인 북한산 같은 곳은 몰려든 탐방객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걱정해 손만 놓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가 국립공원의 자연을 누리면서, 또 어떻게 현명하게 보전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사도우미 자료사진 (사진=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제공)
<"한번 만져주면…" 성희롱 '고객' 오늘도 모십니다>

▶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들은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이를 알리기조차 쉽지 않고 도둑 누명을 쓰는 일도 흔한 게 현실입니다.

노동의 그늘 속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짚어보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담장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조혜령 기자가 전합니다.

= 전직 가사도우미 47살 김모씨는 6년 전 고객의 남편에게 당한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예고없이 집에 들어온 남성이 대뜸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며 희롱한 겁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내 남편이 성희롱했다는 증거 있느냐'는 고객의 어깃장에 가사도우미 일을 아예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도우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조사 결과 12명이 김씨처럼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6년 경력의 가사도우미 김모씹니다.
"할아버지 집 청소하는데 어떤 여자랑 잤다 품평…불편"

물건을 훔쳐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홍삼 없어졌다고 의심, 도둑으로 몰릴까 두려워…주머니를 조사해보겠다며 몸을 더듬기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은밀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사도우미들의 근로를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센터장입니다.
"공간의 취약성과 불분명한 계약 관계가 입지 좁게 만들어."

한편 국가인권위는 가사도우미들의 인권상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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