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규모 14위에서 11위로" vs "지난 3년 가계부채만 250조 늘어"
- "일자리 중심 성장 공약" vs "건강보험 소득 기준,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 "한국형 양적 완화" vs "정당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5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 정관용> 이번 4.13 총선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경제죠. 여야 모두 경제전문가를 전면에 포진하고 경제 살리기를 가장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해법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의 경제공약들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경제 전문가 차례차례 연결할 텐데요. 먼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맡고 계시고요.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10번 받으신 후보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부터 연결하죠. 김 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종석> 네, 안녕하세요.
◆ 김종석>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당의 책임이고 정부의 실패로 하는 것은 좀 억울하고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 건 2008년 선진국발 금융위기 이후 해외발 요인이 크고요. 그 지난 5, 6년 동안 세계경제 혼란 속에서 사실 외국을 다녀오셨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거든요. 지표상으로도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갔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아쉽지만 35등에서 29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높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데요.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기침체죠. 그리고 해외발 경제악재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그동안 경제를 지키고 활성화하자 해서 규제개혁, 구조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또 창조경제, 서비스발전법 등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해 왔는데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고 안 도와주고 원샷법, 구조조정촉진법도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작년 말에 간신히 통과시켰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지연된 겁니다. 여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좀 도와줬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부 여건도 안 좋고 다른 나라도 안 좋은데 우리는 그나마 잘했다, 그건가요?
◆ 김종석>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합니다.
◇ 정관용> 그건 두 대목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방금 살짝 지나가면서 ‘여당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과 같은 악조건 하에서 그나마 버텼다고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석> 우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요. 노동개혁, 처음에 사회적 합의,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요. 그걸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5대 입법이 또 4대 입법으로 줄고 그나마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노력이 좀 아쉬웠다면 아쉽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용의는 있고요. 그리고 좀더 공공부문 개혁이나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번번이 야당이 참 다른 이유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왜 반대를 하고 철지난 이념이나 어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 정관용> 야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방금 그래도 이런저런 개혁을 정부가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야 사실 비정규직도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환경 만드는 부분에서 별로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런 비판 있지 않습니까?
◆ 김종석> 그건 내용을 모르는 얘기죠. 사실은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핵심적인 입법이 20개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중에 13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또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그리고 총수 가족일가의 어떤 편법경영, 황제경영 이걸 규제하는 입법이 다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7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민주화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제도 강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됐고요. 사실상 됐고 실제로 그 법에 의해서 최근 몇 명의 경제 총수들이 또 형사처벌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법은 완비됐고요.
◇ 정관용> 그런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게 실제로 중소기업이 영업이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효과로까지 연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인가요?
◆ 김종석>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라 경제의 전체의 경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특별히 어렵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제도로써도 얼마든지 대기업의 어떤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갑질’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통령도 여당도 항상 야당 탓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종석 원장 경제전문가이시고 조금 아까 2008년 선진국 금융위기 이후에 곧 세계경제의 여러 가지 불안요인 다 언급하셨잖아요.
◆ 김종석> 네.
◇ 정관용> 그런 불안요인과 어려움이 있는데 야당이 법 통과 협조 안 해준 것, 거기에만 너무 책임을 또 모는 것 아닙니까?
◆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4법 야당이 막고 결국 19대 국회 통과 못 하고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실 청년일자리,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를 확산한다든지 또는 파견법, 뿌리산업의 55세 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기능전문인력들이 그 전문능력을 살리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아주 좋은 취지의 취업장려법이거든요. 이걸 근거 없이 무슨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막아서 일자리를 막고 또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6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무슨 의료민영화법이라고 근거도 없는 얘기로 막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경제회복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 두 법만이라도 통과가 됐으면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까, 정말?
◆ 김종석>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의료, 교육 분야에서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총선에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경제 분야의 가장 핵심공약 하나만 말씀을 하신면요?
◆ 김종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유인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소위 양적완화라고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재정통화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성장률이 3%는 넘어야 되겠다. 이런 일자리 중심 성장, 이게 새누리당의 핵심 경제공약입니다.
◇ 정관용>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은 임금이 싼 데를 찾아서 간 것인데 다시 올까요?
◆ 김종석>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임금 찾아 나갔는데 현지의 임금이 오르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요. 현지 기업환경이 악화된 데가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종석> 부산의 신발산업이라든지 전라북도의 보석 가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선 임금격차는 한국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높습니다, 동남아나 중국보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줘도 큰 부담이 안 되고 특히 또 다른 비용요인이 입지거든요. 토지. 그런데 유통기업을 위한 특별단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무상임대로, 소유권은 아니고요. 무상임대로 해 주고 특히 거기에 있는 장비를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해서 수지를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겠다는 기업들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환영해야죠. 또 하나 보면 강봉균 위원장도 말한 한국형 양적완화, 이게 당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됐나요?
◆ 김종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도 한국은행도 지금 시큰둥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 김종석> 물론 여기에서는 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새누리당의 경제를 보는 인식은 정부보다는 좀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 3년 동안 재정 확대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경제가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산업은행의 자금력이나 자본이나 여력이 한도가 있어서 주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채를 한은이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고 구조조정 후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면 그걸 정부에서 자본을 확충해 주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계대출 담보채권을 소위 MBS라고 하는 것을 사서 해 주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대출이 3 내지 5년 중심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걸 2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인 부실기업 정리하고 가계부채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강봉균 위원장이 며칠 전에는 또 부가세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공약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 김종석> 아, 그건 위원장께서 식사 하시면서 이런 저런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신 것이고요.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건 일종의 사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증세는 없다, 계속 그 기조는 유지됩니까?
◆ 김종석> 그럼요. 증세 없이 정말 세금 더 걷어서 복지 더 주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강봉균 위원장은 몇 년 전부터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던 분이거든요.
◆ 김종석> 그러니까 증세는 안 하고. 그 대신 복지제도를 효율화하고 성장률을 높이면 거기에 따라 세수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재정을 좀더 구조조정해서 효율화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관점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권사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영입되신 분이죠. 지금 총선 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진형 부단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정관용> 이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 주진형> 네.
◇ 정관용> 결국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못 살렸다. 오히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런 비판이신데. 하지만 정부는 여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에 있어서도 또 그다음 우리 GDP의 등수가 올라갔다. 신용등급도 올라갔다. 이런 숫자들도 대면서 그나마 우리는 괜찮다, 이런 지표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 주진형> 그런 지표를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골라서 말을 하는 건데요. 우선 가장 문제는 외형적인 성적이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한국의 6년째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14년을 제외를 하면 4년째 2%대입니다. 심지어는 전경련에서도 걱정하는 정도고요. 2015년, 작년에 재정적자가 무려 46.5조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가 겨우 43조입니다. 지난 3년간 재정적자 다 모아도 100조예요. 지난 3년간 가계부채만 250조가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못지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 정관용> 그러니까 양쪽 지표가 다 다르군요, 정말.
◆ 주진형> 아니, 그런데 재정적자 100조, 가계부채 250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진형> 다 나와 있는 얘기죠.
◇ 정관용> 그렇게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4대 개혁, 창조경제 이런 것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일자리 창출 같은 데 꼭 필요한 법안 좀 해보려고 하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래서 안 됐다, 이런 야당 탓은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그런 식의 공약 또는 정책이 나온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뭐 하셨어요, 지난 8년 동안은? 그리고 통과된 법으로 치면 저도 어디에서 봤는데 이런 저런 법안 중에서 지금 통과를 안 시켜준 법안 자체가 몇 개 없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서비스산업 발전법하고 노동개혁, 이른바 파견업종 이런 거 확대하고 이런. 그 몇 가지를 꼭 짚던데요. 그것만 통과됐어도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 주진형>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건데 그 법안을 제시한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그걸 통과시켰으면 갑자기 순식간에 6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서비스 일자리가 팽창하고 경제가 좋아졌을까요? 앞뒤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어떤 공약으로 핵심으로 내세우고 계십니까?
◆ 주진형>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현재와 같이 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해서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하자.
◇ 정관용> 보험료 부과를.
◆ 주진형> 네, 건강보험료가 1년에 한 44조가 나옵니다. 거의 소득세 세수랑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덜 내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못 다니는 분들일수록 집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수십만 원씩 매달 내고 있어요. 도리어 돈이 있는 분들은 자식 덕분에 안 내고 있는데. 2100만 명이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 정관용> 재산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 주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주진형> 두번째는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자. 세번째로는 치솟는 전셋값, 월세값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일자리를 애들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자.
그다음에는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현재는 사립대학교 대비 2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것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공립대학교의 비중도 현재는 한 20%만 공립대학교를 다니고 80%가 사립대학교를 다니는데 그 공립대학교 비중을 올리자. 정원도 늘리고 그런 얘기고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초공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소득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벌면 1000만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같은 것이 있으면 기초공제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중산층에서 저축해서 버는 이자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 내에서는 우선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올리자. 이런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쭉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바꾸자. 이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 주진형> 네, 아니죠.
◇ 정관용> 그런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려주자. 공공임대주택 짓자. 공공보육시설 확충하자. 공립대 등록금 더 깎아주고 공립대를 더 많이 만들자. 이건 다 정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주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돈 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또 그다음 공약은 금융소득에도 기초공제 하자, 이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 주진형> 단순하게 지출성으로 적자성 경비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월세 같은 것 받죠.
◆ 주진형>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만 얘기한 것이지 그것에서 받는 수익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식자층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1년 예산지출이 2016년으로 치면 총예산이 한 390조 됩니다. 굉장히 큰돈이죠. 그중에 재량권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한 55%고요. 나머지 45%가 지방지원교부금이라든지 복지로 하는 돈. 말하자면 이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복지재원을 늘리자, 복지지출을 늘리자고 하면 그건 선심성이라고 말하고 SOC 건설하고 정부가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만들어서 돈 쓰면...
◇ 정관용>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세출 가운데 왕창 아낄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주진형> 네, 아낄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그게 더 선심성이라는 거죠.
◇ 정관용>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많다?
◆ 주진형> 네. 불필요한 것보다는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선심이고 도리어 자기네들이, 관료들이 쥐고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 정치인들이랑 밀실에서 정하는 그 돈은 그건 왜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항상 모든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총선이건 대선이건 내가 집권하면 지금 세출 나가는 것 중에 불요불급한 것 이런 거 다 빼겠다. 그걸로 내가 몇 십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다 말은 하는데 한 번도 그 몇 십 조 마련했다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형> 그것은 결국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구도인데 국민들이 복지라든가 아니면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이만큼까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늘면 정치적인 압력으로도 이렇게 복지재원을 갖다 도리어 안 줄이고 재정지출만 열심히 쓰는 이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허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만 하더라도.
◇ 정관용> 지금의 양상은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주진형>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죠.
◇ 정관용> 알겠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계속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금폭탄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형> 그거 묻고 싶은데 무슨 세금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약간 뜨악했습니다. 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관용> 저도 그 연설내용을 짧게 들었습니다만 ‘갑자기 3백 몇 십만 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주진형> (웃음) 애초에 도리어 저희들 걱정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증세 얘기를 마음 놓고 말하지 못 해서 걱정인데 도리어 거꾸로 세금폭탄 전도사라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리어 그분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나 또 근로소득세 중에 최고구간 이런 데 증세하는 내용은 공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 주진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금폭탄이라고 말을 하면 웃기는 거죠.
◇ 정관용> 아. 그건 아주 큰 기업이나 부자만 해당되는데 왜 세금폭탄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군요.
◆ 주진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수 자체도 크지도 않아요.
◇ 정관용>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식 공약으로 채택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짧게 한 말씀 주시죠.
◆ 주진형> 저는 그것을 누가, 무엇을, 왜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첫번째 누가 했느냐. 강봉균 전 부총리는 자기 말로 20일 있다가 갈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런 분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두번째로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아다가 기업 구조조정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과연, 과거 말하는 구제금융, 공적자금 투입입니다. 그걸 갑자기 새로운, 어디에서 들은 말이라고 ‘양적완화’라는 말로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고. 목적이 뭐냐?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상선 이런 걸로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산은에서 채권 발행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왜 공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 자기가 다수당이 되면 법안을 통해서 실현을 하겠다는 것이 그게 공약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주진형>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은행 보고서 채권을 갖다 사라고 법을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관용> 아.
◆ 주진형> 이건 공약이 아니에요.
◇ 정관용> 수단이 없군요. 이건 한국은행이 자체 판단하는 거군요.
◆ 주진형> 아니면 설사 정책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이런 게 필요하면. 이것을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죠.
◇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는 대기업 구조조정 자금 그 얘기만 하더니 요새 조금 추가가 돼서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만기가 3년, 5년짜리 그 가계부채 채권을 인수해서 20년, 30년짜리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준다. 이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그것도 참 엉뚱한 얘기인 것이 이슈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뒤에 대출한 돈을 갖다 그것을 무슨 채권으로 전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꼬박꼬박 원리금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을 바꿀 수 없으면 그 뒤에 돈을 은행이 갖고 있든 3년채로 갖고 있든 30년채로 갖고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3년 만기보다는 30년 만기가 되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없어요?
◆ 주진형> 아니요, 그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랑 상관없이 애초에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는데 3년만 이자만 내다가 다시 원금을 내야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리금을 30년짜리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걸로.
◇ 정관용> 아. 한국은행이 꼭 채권 인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하면 할 수 있다.
◆ 주진형> 네, 그건 전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 들을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 주진형> 네, 안녕히 계세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의 주진형 부단장 말씀까지 들었고요.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하나 떼서 가능하면 저희가 총선 전에 조금 더 여러분께 보내드릴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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