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인 반대 목소리를 죽이기 위한 압박 아닌가 우려
- 일본 아베 총리 등이 이미 합의 파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 대신해서 싸우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경찰에 가자”
- 재단은 성립도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
- 외교부도 여가부도, 누구도 책임지고 집행하려 하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송일 : 2016년 4월 5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수연 간사 (평화나비 네트워크), 윤미향 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관용> 일본 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집회를 연 대학생이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오늘 종로경찰서는 대학생 홍 모군인데요, 지난 1월 4일 반대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넘겼어요. 마침 오늘이 그 위안부 합의안이 발표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이 집회를 주관했던 평화나비네트워크의 정수연 간사부터 연결해 봅니다. 정 간사, 나와 계시죠?
◆ 정수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수연 간사도 경찰 갔다 왔어요?
◆ 정수연> 네. 저도 지난달에 경찰조사를 받고 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 조사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정수연> 총 10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고요.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입건자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입건돼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 학생이 제일 먼저 경찰에 갔다 왔습니까?
◆ 정수연> 아니요. 저희가 매일매일 촛불문화제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날짜마다 사회를 봤거나 구호를 외쳤던 학생들에게 당시 무더기 소환장이 나왔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출두를 공개적으로 함께 했었어요.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입건자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독 이 홍 모군만 그렇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유는 뭐예요?
◆ 정수연> 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은 파악 중인데. 이 대학생이 당시에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서에서는 주동자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는 사실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집회의 주최는 평화나비네트워크 아니었나요?
◆ 정수연>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있고 나서 소녀상 지키는 대학생들의 농성을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했거든요. 그 당시 대학생 대책위를 꾸렸고 그 대책위 차원의 주최였습니다.
◇ 정관용> 홍 모군도 그러니까 함께 그런 행사를 쭉 기획하고 논의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맞습니까?
◆ 정수연> 네, 참여했던 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수연> 일단 저희가 한일 합의 직후에 대학생들이 소녀상 지키기 농성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촛불문화제가 열렸거든요. 많은 시민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고요. 하지만 일본대사관 앞이 집회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정수연>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에 계시던 경찰관 분들과 얘기를 해서 문화제로 진행을 하면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촛불문화제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경찰 측에서는 구호를 외쳤다거나 피켓을 들었다는 것이 불법집회다, 미신고집회다 라는 혐의로 저희들을 조사하고 입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화제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데 문화제를 하면 대신에 구호나 피켓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 정수연> 그게 경찰 측의 주장인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제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과도한 수사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이건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 내기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리적으로도 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그 일본대사관 앞에는 할머니들까지 해서 매주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 정수연> 그렇죠.
◇ 정관용> 그 수요집회는 그러면 구호나 피켓 전혀 없어요?
◆ 정수연> 아니요. 수요집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행사고요. 수요집회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할머님들이 굉장히 거세게 싸우셨는데 이후에는 집회신고를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일본대사관 거기는 집회신고조차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수연> 네. 그래서 수요시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들이 굉장히 오래 싸워오셨잖아요. 지금 25년째 수요시위를 하시는데 초반에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싸움 끝에, 시민들의 요구 끝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외적으로 수요집회만 지금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 정수연> 네.
◇ 정관용> 한 1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또 생길 수 있겠네요?
◆ 정수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측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현재 9명 추가 조사 중이고요. 정관용 앵커님하고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평화나비 김샘 대표도 그중에 포함돼 있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저도 포함돼 있고요. 추가 조사 통해서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 정수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사실 한일합의 있고 나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마음아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피해 할머님들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합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한일합의 있고 나서도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연행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망언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의 공권력이 이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도 아베 총리와 함께 만났는데, 워싱턴에서. 이런 한일 합의에 대해서 항의조차 한마디 못 하고 왔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아니,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항의를 한다고요?
◆ 정수연> 한마디도 못 했죠.
◇ 정관용>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 정수연> 그런데 합의 이후에 아베 총리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망언들과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안 했다?
◆ 정수연> 네, 그렇죠.
◇ 정관용> 오히려 ‘그 합의안 서로 잘 지킵시다’ 하고 헤어졌다지 않습니까.
◆ 정수연> 맞아요. 하나마나 한 얘기인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합의정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이고. 이건 합의가 파기됐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검찰로 넘어간 홍모 씨하고 전화통화라도 좀 해봤어요?
◆ 정수연> 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정수연> 황당해하죠. 사실 이 친구도 매번 저희 집회를 주관했던 것이 아니라 딱 하루, 한번 사회를 봤던 것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 하고 저희가 함께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변호사 측과 함께 법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수연 간사는 이번 총선에 민중연합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지금 비례대표 1번 후보이지 않습니까?
◆ 정수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또 그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
◆ 정수연> 아무래도 지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녀상 지키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중연합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좀 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들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비례대표에게 과감하게 1번이라는 책임을 쥐어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정수연> 네, 감사합니다.
◆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아, 글쎄요. 이게 뭔가 오히려 더 국민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건 아닌가. 그걸 원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는 들고요.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말 별의별 집회가 다 있어요. 보수단체도 집회가 있고 또 이런 청년 대학생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가 있고.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있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한 집회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한 이 행태를 보면서 보수단체가 예를 들면 화염병을 던지거나 이런 사람도 그다음에는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보면 일본대사관 앞에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대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굉장히 과한 그런 행태를 보일까. 이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28일 합의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반대 목소리를 죽이기 위한, 어떤 잠재우기 위한 그런 압박의 조치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아직 사실은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소녀상 옆에서 밤샘농성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듣고 놀라셨던 분들이 할머니들이셨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89세 이용수 할머니는 ‘애들 보고 거기에서 자지 말아라. 왜 우리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셨고 아이들이 검찰에 조사차 불려갔다라고 했을 때 김복동 할머니는 ‘내가 가자. 가서 경찰한테 우리 문제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 했어야 되나. 그 아이들이 폭력적인 행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뭔가 과도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내서 한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 정관용> 그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오늘 꼭 100일 됐습니다. 그렇죠?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정수연 간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0일 동안 일본 정부 고위층들이 온갖 망언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 윤미향> 네. 그렇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요?
◆ 윤미향> 없죠. 정말 지난 100일은 피해자와 국민의 소리보다는 일본 정부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쓴 한국 정부의 100일이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정책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런 100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와 정치가들의 망언, 심지어는 그것을 일종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적인 행동이라고도 봐도 무관하죠. 매춘행위라든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부정하는 아베 총리 발언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스스로 자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본 정치가의 매춘행위에 대한 그런 망언과 버금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반박하지 못 했고 역사왜곡 사태도 비판하지 못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난 100일을 쭉 돌이켜보면 일본 정부는 날개를 달고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그렇게 했던 100일이었고 또 반대로 한국 정부는 침묵과 그냥 개탄. 개탄으로 속 끓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 게 아니었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나저나 합의된 것 가운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 윤미향> 없죠. 할 수 없죠, 사실은. 그 합의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기도 했고 마치 모래 위에 쌓은 그런 합의하고도 같았기 때문에 그건 성사되기 어려웠던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재단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재단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또 외교부도 여가부도 이렇게 지난 합의 이후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 자체가 사실은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합의 이행에 협력적이어야 할 피해자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추측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정부라면.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일본 정부가 돈을 내서 그걸로 재단을 만든다, 이거지 않습니까?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일본 정부는 돈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윤미향> 지금 그 속사정은 지금 알 수가 없죠.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여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녀상도 철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합의의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든가 소녀상 철거하겠다라든가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합의문에 반영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게 전제조건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우리는 10억 엔을 거부하겠다. 법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1000억 원이라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 정관용> 그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을 주는 조건이었다라고 확신하세요?
◆ 윤미향> 정부는 부정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부정했잖아요.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 정부가 달리 했어요. 그런 전제조건 내걸지 말라고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했고 특히 일본 대사관의 공사를 불러서 ‘너희들 그런 것들 언론에 보도자료 내지 말아라.’ 반박했죠. 그런데 합의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합의에 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에는, 과정에서는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두 양국 사이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일 정상이 합의 이후에 며칠 전에 처음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 윤미향> 네, 그랬죠.
◇ 정관용> 물론 20분밖에 안 만났다고 합니다만 한일 간에 합의, 서로 잘 성실히 이행하자라고 또 다시 다짐하고 헤어졌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미향> (웃음) 글쎄요. 피해자들이 거부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상대방이 서로 지금 일본이 계속 그 이후에 불편함을 초래를 했잖아요. 합의가 거의 무효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선언해도 될 만큼 그런 행태들을 계속 해 왔죠. 서로 상대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는 일본 정부 스스로 UN에서 30분 동안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합의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합의는 국내 여론도 그렇고 국제여론도 그렇고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
◇ 정관용> 안 했죠.
◆ 윤미향> 네.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고 합의를 잘 지키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미향> (웃음) 피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 정관용> 그냥 웃으시는군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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