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경제' 집중된 순방…최종 성과는 미지수

미중일 대북 제재 공감, 멕시코 FTA 의지 확인…걸림돌도 없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귀국 길에 올랐다. 올들어 처음인 이번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핵'에, 멕시코에서 '경제'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각각 처음 만난 미중일 3국 정상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대북 압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박 대통령의 북핵외교는 3월30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은 3국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함께 각국의 독자 제재조치 시행에서 긴밀하게 조율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통적 혈맹인 중국 정상이 직접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한 점은 확실한 대북 압박 요인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3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옴니 쇼어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멕시코로 이동한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 합의 등 성과를 냈다. 멕시코에 3일간 체류하면서 양국 경제인 행사, 문화교류 행사 등에도 참석하면서 경제외교를 이어갔다. 멕시코 방문에는 144개 기업에서 145명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박 대통령은 실무협의체 합의를 통해 2008년 이래 협상중단 상태인 FTA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또 29건의 양국 경제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바탕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현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협력지평도 각종 MOU를 통해 넓혀놨다. 청와대는 "양국 간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에서의 북핵외교도 멕시코에서의 경제외교도 향후 의외의 걸림돌을 만날 소지가 있다.

북핵의 경우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대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유엔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미북 평화협정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사드나 남중국해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이 '중국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를 공고화하는 경우 중국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문제에서도 이번 외교 성과를 낙관만 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FTA의 경우 멕시코 자동차·반도체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멕시코 정부 역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심의 무역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FTA 쪽에는 비중을 덜 둘 여지가 있다.

현지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해당 지역의 신임 주지사가 ‘재고하겠다’고 나선 사례처럼, 양국 MOU 이행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