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그룹도 상위와 중하위집단간 양극화 심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내 30대 대기업 가운데 규모면에서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삼성·현대차·SK·롯데)기업들과 중·하위집단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분류한 중위그룹은 재계순위 5~10위, 하위그룹은 11~30위에 랭크된 기업들이다.
30대 민간 대기업집단은 1~4위 그룹의 자산총액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전체자산에서 상위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상위대기업의 경우 27.3%나 신장된 반면 중위그룹은 상위그룹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13.5%, 하위는 1.5%에 불과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경쟁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외형을 키우거나 손쉬운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끊임없이 외형을 키우는 반면 중하위는 상위그룹에 비해 경쟁력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대기업 가운데 각각의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비중의 증가폭도 상위(4.1%p), 중위(△0.8%p), 하위(△3.3%p)이다. 중하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30대 민간집단의 매출액은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선두그룹과 중하위그룹 간 격차는 확연하다.
삼성현대차그룹 등의 매출액 감소율은 -1.5%를 기록한 반면, 중위는 -7.9%, 하위그룹은 무려 -22.5%나 된다. 당연히 전체 대기업 매출액 합계에서 주요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전체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1,736개로 전년(1,696개) 대비 40개 증가해 평균 계열회사 수는 26.7개를 기록했다. 계열사 숫자 감소에서도 상하위간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동부그룹 계열사 28개가 줄었고 KT·GS는 각 10개 줄었지만 롯데는 13개늘었다. 롯데는 계열사 수가 기존 2015년 2위(80개)였으나 올해 1위(93개)로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대기업 그룹(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셀트리온·하림·에스에이치공사·한국투자금융·금호석유화학이 새로 지정되고 홈플러스·대성이 제외돼 기업집단 지정은 지난해보다 4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상호 채무보증 등이 제한된다.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관련해 산업계에서는 자산이 200조를 넘는 삼성과 겨우 5조원에 불과한 카카오나 하림 등과 같은 신출내기 대기업이 동일한 잣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런 측면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