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부 '뒷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만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은데다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비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 정책의 하나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천 5백대, 올해는 1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2009년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 고시"를 통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전국에 보급된 1천만대의 가정용 보일러 가운데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률은 2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싼 가격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 전월세 비중이 높은 주거문화도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보일러 시장인 영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시행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제도에 힘입어 현재 보일러 시장의 95% 이상이 친환경 보일러가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 또한 지원금 지급·설치 의무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제도를 시행해 보급률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됐다.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유지광 이사는 "국내에서도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10%가량을 주택을 포함한 가정부문이 차지한다.

파리 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내놓은 만큼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