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 백악관 고위 관리, "오바마 정부 대북 정책 실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발언 모습(사진=RFA)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동아시아 핵문제 관련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쉬운 방안은 없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이런 대북 압박이 이란 핵 합의처럼 북한 핵문제 해결을 곧 이끌어 낼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론 협상의 문은 열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 제1비서가 현재로선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한 핵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개발을 제한할 의사가 있을지는 여전히 두고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 없이는 이런 핵 개발 제한 조치도 김 제1비서로부터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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