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노동개혁·창조경제→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20대 총선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생 퍼스트'와 사사건건 발목잡는 '민생 족쇄'의 총성없는 전투"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 나노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웠다.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구조개혁, 창조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 새누리당이 채택한 정책은 대부분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집권 후반기 박 대통령의 경제운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공약집에도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대신 '공정사회'라는 제목으로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기업의 변칙 상속, 역외탈세 차단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 더민주…경제실정 심판→경제민주화→더불어성장
김 대표는 지난 27일 경제살리기 선언문을 통해 "소수의 재벌들만 살아남는 특혜경제, 기득권세력에게만 유리한 불평등경제,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경제가 새누리당 8년이 만들어놓은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신해 든든하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권정당, 국민과 더불어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불평등 해소 목표 제안 '777' 플랜 도입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재벌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법인세 인상,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의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파이를 나누는 것에 방점을 둔 것.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짰다.
다만,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종인 대표를 주축으로 마련했던 경제민주화 공약 일부를 파기한 박근혜정부가 더민주의 경제공약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