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실시한'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35.9%가 고용 분야 지원을 선호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정책 분야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29.4%)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이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도 개인 저축(23.7%),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대신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37.8%)을 가장 많이 선택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으로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36.7%)과 고용 연장 제도 강화(35.9%)를 선호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 혜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1인당 수급액 축소(20.3%)보다는, 현행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39.6%)하고 현행 만 65세인 수급 연령을 상향(38.0%)해 혜택 대상을 좁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 역시 현행 만 65세인 수급 연령을 상향하자는 답변(36.4%)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응답자의 60% 이상이 만 66~68세 수준을 선호했고, 70세를 선호하는 비율도 약 30%였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에 비례한 표본을 할당해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