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09개의 중국 전담여행사 중,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 업체 등 총 68개 업체의 중국 전담여행사를 퇴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3월 8일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행된 첫 조치로서, 심사 대상 170개 업체 중 40%를 퇴출해 정부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갱신 심사는 유치 실적 대비 가격 합리성을 검토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계약서 미체결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을 했다.
퇴출된 68개 업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이하 중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사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을 6점 이상 받은 업체가 14개사,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을 100명 미만으로 유치한 업체가 6개사, 자진 반납한 업체가 5개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가칭 '한중 관광품질 제고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관리감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