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이계삼 후보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그런데, 작은 정당도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내지 못하지만 정당투표로 원내진출을 꾀하고 있는 소수정당.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이죠.
이계삼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계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선거출마 선언하시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 이계삼 : 네, 작년 10월 27일날 제가 출마선언문을 올렸구요.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 이계삼 :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전국순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콘서트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출된 비례후보 예정자들하고 다녔고 지금은 선거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3번째 전국 순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김효영 : 그래요. 전국을 누비시는군요.
◆ 이계삼 : 네. 비례대표가 어차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요.
◇ 김효영 : 다른 정당들의 이슈에 묻혀서, 작은 정당들의 활동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되고 말이죠.
◆ 이계삼 : 그러게 말입니다.
◇ 김효영 :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
◆ 이계삼 :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20대 총선이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이합집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누가 공천을 받네, 안 받네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선거에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무슨 내용으로, 그냥 누가 뽑히느냐? 마느냐?만이 남아 있으니까요. 되게 답답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 김효영 : 누굴 뽑는가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다른 정당에서 컷오프되거나 공천 못 받은 사람 중에 '녹색당에 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 이계삼 : 계시기는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 밀양송전탑 문제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셨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은 저희 녹색당이 원내에서 원외 정당이었으니까, 원내에서 못하는 일들을 실제로 많이 받아서 원내에서 실천해주시기도 했고 굉장히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분까지 컷오프 해야 하는가?'
◇ 김효영 : 전국을 다니시면서 느끼는 녹색당의 현 위치, 스스로 평가 해보신다면요?
◆ 이계삼 : 19대 총선 때는 녹색당은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집으로 날라 오게 되는 정당별 정당정책을 홍보하는 공보물이요. 공보물도 사실은 절반도 채 넣지를 못했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치렀던 선거였고 지난 4년 사이에 저희 녹색당이 정치현실 안팎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은 분명하고 물론 아주 뭐, 크게 인지도가 상승하거나 호감도가 상승했다고 크게 상승했다고 하진 않더라도 실제로는 정원들 숫자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고 곧 1만 당원을 돌파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진보적 시민사회, 우리나라 전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진보적 시민사회 안에서 녹색당의 어떤 인지도나 대안정당으로서 위상 같은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 김효영 : 녹색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 이계삼 : 저희가 이번 선거에 내건 슬로건이 '숨통을 틔우는 정치' 인데요. 녹색당하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놓는 정당이다. 정당인지 환경단체인지 구분도 좀 모호하다.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복지 사회안전망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든지, 교육분야에서도 그리했고 가장 실질적인 고통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숨통을 좀 틔우자.
녹색당의 교육정책에 23가지 중에서 1번으로 꼽았던 것은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청소년들에게 수면시간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아침 9시 등교, 심야학원교습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학교 먹을거리와 관련해서도 GMO나 방사능이나 식품첨가물과 관련해서 제대로 성분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완전표시제라든지 등의 숨통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숨통을 틔울만한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자는 등의 이런 대안정당으로서 그런 저희들의 위상을 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김효영 : 기본소득은 어떤 겁니까?
◆ 이계삼 : 저희들이 월 4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실제 소득이 한 90~100만원 사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4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짓기가 힘이 벅찬 분들에게는 월 40만 원의 기본 소득이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소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효영 :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공약도 못 지키는데 농민들에게 40만 원씩 주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이계삼 : 일단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해요. 사회안전망에 완전히 지금 부실한 상황에서 그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고, 기계가 또 일자리를 대신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고 또 청년들의 불안정 장시간 노동도 심각하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희 녹색당에서 1단계로 조세제도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민들의 재원, 소득이나 재산에는 세원으로 포착이 아주 유리지갑에 불릴 정도로 잘 되고 있지만 불로소득들, 그러니까 대자본이나 대토지 이런 소유자들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과세가 지금 이루어 지지 않잖아요?
조세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월 40만원 농민, 어민, 그리고 청년, 장애인, 어르신을 기본소득으로 1단계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80% 정도가 조달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의 정비는 결국엔 정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내는 것인데 그게 정치의 역할이죠. 조세제도만 정비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토건사업들이 4대강 사업으로 대표적이지만 아주 의미없고 해서는 안 되는 토건사업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토건사업예산을 갖다가 이런 기본 소득 재원으로 되돌린다는 것. 이렇게 한다면 월 40만 원에 농민, 어민, 장애인, 노인, 그리고 청년, 청소년 지원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녹색당의 계산입니다.
◇ 김효영 : 세금을 제대로 매기고, 토건사업에 쓰일 돈을 아끼면 얼마든지 농민, 어민, 청년,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월 4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그 계산이군요?
◆ 이계삼 : 네, 조세장악문제인데 결국은 서민들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자본들이죠. 기본적으로. 토지소유 세력들 그들에게 그들의 조세저항을 넘어 서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가 국민적 공감대로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가장 큰 우리 녹색당의 공약으로 보면 됩니까?
◆ 이계삼 : 네, 이번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송전탑 문제와 같은 탈핵에너지 전환이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을 하고 있구요.
◇ 김효영 : 녹색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목표는 몇 퍼센트입니까?
◆ 이계삼 : 3%입니다. 한 석입니다.
◇ 김효영 : 한 석이면 우리 이계삼 후보님은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 이계삼 : 아, 저희 녹색당이 임기순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임기가 원래 국회의원이 4년이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중간의 사표를 하면 다음 번호가 후순위가 승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이 4년, 그리고 계속 한 사람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독점 집중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런 문제 의식를 갖고 있고요. 임기순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2년씩 1번이, 1번 황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2년 하시고 저는 그 2년 동안 보좌관을 하고요. 2년 뒤에는 제가 의원으로 승진하고 또 황윤 후보님은 보좌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의원과 보좌관의 경계도 좀 허물면서 그런 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이런 방법이 있다니.. (하하하)
◆ 이계삼 : 그렇죠. 국회의원이 굉장히 특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번한 누군가라도 다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 다음 차례에 내려 올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녹색당을 정당투표로 찍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 이계삼 : 지역후보가 정당투표용지는 2장이잖아요. 지역후보는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죠.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정당투표는 저는 얼마든지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100석이 넘는 정당이 1석이 더 늘어나는 것의 의미와 녹색당이 원외에 0석에서 1석이 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앞에 107석이 108석이 되는 것보다 0석인 녹색당이 1석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에 정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녹색당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 1석 가지고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계삼 : 글쎄요. 저희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의제가치 정당입니다. 그래서 한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당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는 사실은 원내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가치나 의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토론하고 행동들을 정치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색당이 추구해왔던 농업의 부흥, 기본소득의 도입, 탈핵에너지 전환, 소수자들의 인권 굉장히 한국정치에 지금 비어있는 영역들, 아주 중요하지만 토건사업의 중단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가치나 의제가 함께 국회에서 우리 당원들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의욕이 있고 정치에 새로운 의제나 가치들이 많이 도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치에서 다뤄야 되는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에서 녹색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에 굉장히 신성한 자극들을 많이 주었고요. 한국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이계삼 : 네, 저의 녹색당의 활동이 많이 알려졌으면 참 좋아질 텐데,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나 정치제도적 환경이 이런 소수정당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제약이나 제한이 많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4년간 해온 일이 아주 많습니다.
탈핵에너지와 관련해서 밀양 송전탑문제, 영덕이나 삼척에 신규 핵발전 문제, 탈핵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 의제를 실제로 제안을 해서 경기도 성남시 같은 데서는 당은 다르지만 녹색당의 문제의식을 도입을 해서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정치에 굉장히 신선한 흐름들을 녹색당이 불어넣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원내정당이 된다면 훨씬 더 큰 힘으로 원내에서 국회의 정치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정책에도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정치공학이나 이합집산의 선거가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선전을 기대하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계삼 : 네.
◇ 김효영 : 지금까지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이계삼 후보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