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최근 신씨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진행해 신씨로부터 자신의 단편소설이 일본 소설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58)은 지난해 6월에 낸 고발장에서 신씨가 단편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 '창비'를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문제의 작품을 전혀 읽어본 적도 없다"며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표절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지난해 6월 경향신문 인터뷰 당시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혀 답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책 자체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씨에 대해 문학적 판단이 아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법리 적용을 막판 고심 중이다.
대법원 판례도 기존 저작물을 다소 이용했다 해도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됐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