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청년실업률이 12%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에 대해 각 당이 내세운 실업 대책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전국에 확대하고 청년취업을 위한 일자리 연계 교육 등 원스톱 지원 등 기회와 정보를 늘려준다. 대신 취직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얼마의 돈을 지급하고 취직활동을 하게 도와준다. 대신 취직 후 지원비는 갚아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일정기간 지원금을 받는 건 똑같은데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액수도 크고 기간도 길다"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언뜻 보면 비슷한 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무지한 사람들은 거대담론을 화두로 던진다. 거대담론은 주목도는 높으면서 책임질 부분은 적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당마다 내세운 공약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봐라.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 아닌지. 시간만 많으면 (내가) 하나씩 다 따져드리겠는데… 기가 막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운 성평등사회는 칼퇴근법 제정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갑질 응징이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노동·일자리 해소하겠다고 해놓고 기껏 한다는 게 노동회의소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정의당 역시 근거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정의당의 공약이 탈핵과 평화정책이다. 먼저 탈핵을 위해 2040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폐쇄하겠다고 주장한다. 물론 원전이 위험한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원전을 대체할 준비는 하고 폐쇄해야 하지 않겠나. 평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병력 40만 명 감축만 내세웠지 북한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 등 세부사항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각 정당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흔적이 공약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산 대책도 없는 공약이다. 이건 국민을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