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3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립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보육료(원아 1명당 22만 원)와 처우개선·운영비(7만 원) 등이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처우개선·운영비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시·군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돼 3월분의 경우 4월 말까지 여유가 있다.
다만 처우개선·운영비는 3월분을 25일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용인 등 20개 시군은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지급하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했거나 장부상 예산을 편성했다.
남은 2월분 보육료로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를 해결할 방침이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1개 월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평택시와 여주시는 지난 1월 보육대란이 빚어지자 추경을 통해 아예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성남, 고양, 시흥 9개 시군은 예산이 없어 3월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회 추경 때 만3-5세 누리과정비를 편성하려했지만 경기도의회가 원칙론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4월 중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