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24일 발표한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수 90명, 배우 88명, 촬영·조명·음향·작가·미술 분야 방송 제작 스태프 58명, 독립 제작사 102개 업체, 독립 PD 104명 등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독립 PD들과의 계약에서 가장 표준계약서 사용이 미비했다. 독립 PD들이 방송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 미작성률은 75%에 육박했다.
제작 스태프들과 독립 제작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작 스태프들의 경우, 방송사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 미작성률이 65.5%에 달했고, 외주 제작사들은 64.7%를 기록했다.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들은 연예인이다. 가수와 배우 178명 중 75.3%가 방송사와 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왜 방송사에서는 아직까지도 표준계약서 관행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는 자체적인 계약서 작성 관행이 있거나 구두 등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로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잘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 해당 항목은 각 조사대상별로 달랐다.
독립 제작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연예인들은 '최대 촬영시간'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드라마 제작 환경이 열악하고 유동적이라 이 같은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작 스태프들이 방송사와 표준계약서 작성 시 적용받지 않는 항목은 '4대 보험가입'과 '임금 등 지급보증' 등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