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2030 청년주택'은 20~30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2030년까지 30%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일본의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처럼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고 도시·교통·건축위원회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해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조정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대신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다.
이 중 10~25%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폭 3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하철역 등 역세권 요건을 갖춘 곳이다.
다만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데 땅 값만 오르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 허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30%만 개발돼도 전용 36㎡ 이하 21만 가구가 건설되고 이 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7월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정로역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34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이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도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지내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