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순서로 열린 정당 토론회(JIBS 22일 생방송)에서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과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선기획단장인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평균 12%에 그치고 제주공약 16% 수준이라며 조목조목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주요 공약사항인 감귤 명품사업 예산 투입은 48%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당 제주도당 한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해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이민주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제 2공항 해법두고도 이견>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은 국가차원의 합리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공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한영진 위원장은 내부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주출신 더민주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 때문에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알고 있는 야권이 추념식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서 논란을 잠재우라고 요구했다.
<언론6사 정당 토론회 전문>
언론 6사는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책 선거를 위해 4차례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언론6사 공동 토론회 첫 번째로 2016총선 정당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 진행자(강석창 JIBS 보도국장)> 언론 6사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영진 국민의당 창당조직위원장> 후보들의 문자 공세를 받느라 애쓰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사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컷오프와 경선과정을 치열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로 인해 후보들의 인지도가 상승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단수 공천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여론조사 또한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이뤄져 그 결과 또한 국민의당에게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후보검증 절차를 밟아갈 것입니다. 정책·공약·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선기획단장> 고태민의원께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탄탄하다고 했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제주도민들은 지지 의사를 빨리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 여론 조사가 들쭉날쭉합니다. 특히나 응답률이 3%, 6%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달리 보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이 빨리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 6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1차 조사와 가장 최근 여론 조사를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이 5% 하락한 반면 저희는 6% 정도 증가했습니다. 열심히하라는 도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각 정당별 핵심 정책은?
◆ 한영진 위원장> 저희 당은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갖고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시장직선제 도입 부분도 도당 차원에서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직선제 도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당 역사상 도민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여론 조사 기관에 정책화된 이슈를 의뢰하고 결과를 반영한 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2020제주 맞춤형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신성장산업 등 육성 전략뿐만 아니라 입안 추진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특별 대책 등을 통해 이슈에 걸 맞는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 고태민 대책 본부장> 새누리당은 정부와 도정 정책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5대 정책을 마련해 발표 했습니다. 우선 제2공항 건설과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 제 2공항 조기 완공과 특별지원대책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주 관광의 차세대 도약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주 신항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제주의 뿌리 산업인 1차 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감귤 유통 구조개선, 농림축산물 물류센터 건립 지원, 월동채소 및 농림축산물 해상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정 제주를 위한 창조산업 육성과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느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문제. 갈등 풀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지금 제주도내에 40년 이상 되는 학교 건물이 34%정도 됩니다. 1700개 건물이 40년 이상 됐습니다. 제주의 초·중학생이 향후 5년간 800여명이 증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유치원생 250여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누리과정이 왜 국가 책임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내려온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입니다. 보통교부금은 현재 20.27%인데 2%만 올리면 557억 정도가 제주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1%만 증액하면 300억 정도가 제주에 올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교육과정의 지원비로 할 수 있도록 다소 무리하게 고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습니다. 9분 55초.
◇ 고태민 대책본부장>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이 맞습니다. 도내 누리 과정 어린이는 1만8800명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68%나 됩니다. 574개소 어린이집 정원 평균이 82% 수준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법령에 보면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누리사업 예산은 전국 사항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 기재부가 연관돼있습니다. 중앙과 타지방 단체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희룡 도지사가 미편성 예상 380억을 선집행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육 대란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원 지사의 정책 결정은 통 크고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총선 이후에 이 복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공약 있습니까?
◇ 고태민 대책 본부장> 유엔(UN)에서 발표한 2015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47위입니다. 주거문제,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정리해서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과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나눔 문화 확산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평생 건강권 확보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저희 1호 공약은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 입니다. 총선을 통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대표 공약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겐 효도를, 부모님에게 안심을, 여성에겐 지원을, 중장년층에겐 안정을 주기 위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희망을 주겠습니다. 주거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 있는 나라라는 걸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어르신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차등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이는 반드시 차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00% 국가가 책임지는 누리과정예산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문제가 많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돼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공평 부과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육아 휴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통상임금이 4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100%로 인상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재정계획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 진행자> 제 2공항 관련 갈등 해소 대책은?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제 2공항 입지 확정으로 인해 성산읍 지대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발이 도민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도가 진정성으로 주민을 대할 때,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인정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갈등의 노력과 함께 제2공항 입지 타당성이 충분한 지, 제 2공항이 생기면서 제주도 전체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100년을 내다봤을 때 제주 그랜드 비전이 가능한지 내부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당 후 정책위를 꾸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 2공항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의 제주 100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 이를 다져나가겠습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제주가 여러 가지 교통편과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제2공항이 제주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 계획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제2의 강정사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 선정 과정에서 도민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과 경주 방폐장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어졌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공항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 고태민 대책본부장> 제2공항은 25년 동안 줄기차게 경쟁해온 최대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100만명을 초과해 2600만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2공항 건설을 시도하고 제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적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일대는 정부와 전문 연구진 조사결과 필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걸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이 공항을 딴 곳에 짓는 걸 환영하겠습니까. 이번 결정이 도민 이익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도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양보나 시샘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제 2공항 예정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적 보장 이외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법은 아닙니다. 재발방지대책은 될 수 있죠. 이 사업이 최초 개발사업승인이 2005년 김태환 도정 때 이뤄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 개발정책이나 투자정책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표본이라고 봅니다. 당시 허가를 줬을 때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고 토지주와 긴밀한 협상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이 이 사태를 낳았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해당 토지주와 긴밀한 대화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부대조건을 넣는다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화해조정권고까지 내렸습니다. 이를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 고태민 대책 본부장> 김태환 도정 당시 추진됐다고 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김대중 정부의 국가적 사업입니다. 예례단지 사업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에 26개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입법을 통해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보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관광객을 위한 단지 조성, 법의 안정성,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원지 특례도입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서 제주도 이해가 걸린 사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법집행이 됐더라도 판결이 부합되도록 법률을 손질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예례단지는 외자유치 실적 올리기 급급한 JDC와 제주 행정이 결합된, 도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문제입니다. 아까 특별법 개정해서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특별법 개정을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도내 26개 유원지마저도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유원지로 만약 앞으로 후대에게 이 유원지를 물려주게 된다면 선조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거구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적 목적에 맞는, 유원지 지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원 토지주, JDC, 제주도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례단지 문가 제주도 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4·3관련 보수단체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3흔들기 논란 대책과 위상 정립 대책은?
◇ 고태민 공동선거 대책 본부장> 4·3희생자 추념일 입법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희생자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재심의 조건부로 추념일을 기념했기 때문에 재심의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누리당 입장은 4·3유족과 같습니다. 당에서는 정부 4·3희생자유족들과 도민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재심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정립에 대해서는 4·3특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3희생자 유족, 또한 4·3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4·3 위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4·3희생자 재심사는 안타깝습니다. 4·3유족들을 생각했을 때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3특별법 진상조사를 부정하고 4·3특별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재심사 방침은 완전 철회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한국 근대사의 비극적 역사가 용서와 화해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4·3을 이념과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4·3 평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해와 상생, 평화와 공존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4·3의 위상이 정립 될 것입니다.
◈ 진행자> 상대 공약을 지정해 토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4·3재심사 관련해서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3유족회 관계자들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방금 새누리당이 4·3 관련해서 도민의견과 같다고 했는데, 왜 새누리당 후보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나요. 새누리당은 도민의견과 같은데 후보가 그렇지 않다면 후보가 당선됐을 때 4·3정책을 어떻게 가져 갈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태민 대책본부장> 어느 후보가 4·3유족, 도민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 중 의견이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도지사 공약에서 4·3완전 해결과 위상 정립을 위한 정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4·3유족들과 도민들은 새누리당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들 중 국민의당에서 주장한 시장직선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시장직선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의 현장성, 책임성, 대응성,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완성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권의 확보를 위해서 시장직선제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방법의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완성돼야 지방자치가 완성된다는 후보와 시장직선제를 통해 보완해나가자는 후보가 있습니다. 도민들의 뜻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직선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잠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례휴양형주거단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게 사실입니다. 또한 2005년 10월에 개발사업이 최초로 실행돼 허가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여기에 관련법령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희룡 도지사가 누리과정 관련해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작년 교육청에서 357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사후 정산 과정에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을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기초 연금 주겠다는 것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정책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진료비 국가 지원도 안되고 있죠. 고등학교 무상보육 2017년 전면 무상보육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건강 생활, 행복 생활 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복지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제주공약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공약 이행률이 12%입니다. 제주는 16%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군기지 관련 예산 때문이지 실제 가장 중요한 감귤 명품화 사업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감귤이 다 무너졌습니다. 1차 산업이 무너져 제주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태민 대책본부장> 이명박 대통령 퇴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그 때 공약했던 공약사항들은 다 일몰 되는 겁니다. 당시 추진 사항은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 공약 사항 중 제주도 6대 공약이 있습니다. 감귤 명품 사업의 총 사업비가 7055억 규모입니다. 올해까지 3646억이 지원됐습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 고태민 대책본부장> 세계적인 사업에 예산이 편성 돼 48%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감귤 명품화 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 단장님이 4·3추념식에 대통령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국내 사정이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원수로서 미국에 개최되는 안보 회의에 참석하고 멕시코 대통령 초청 순방 계획이 3월 31일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추념식에 참석하라고 하는 게 진정성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지난 6대 언론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원지 관련 특별법 제정이 새누리당 의원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3선 의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례주거단지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다면, 발의안에 서명하고 앞장섰다면 벌써 의결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쟁점 법안으로 밀려서 4·3특별법 개정안까지 의결이 안 돼 계류 중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한 명은 특별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26개 유원지 지구는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와서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지난번 강창일 후보가 법안 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의 어느 의원께서 여러 가지 법률안이 혼재돼 있어 같이 처리하자고 하는 바람에 처리가 안됐다는 발언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고태민 대책본부장> 강창일 의원께서 안전행정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 현안을 발의하는데 제주 지역 의원들은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주도 현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이 나서도 어려운 판인데 발의안에 서명도 안하고. 쟁점 법안으로 밀려서 이제까지 안 된 겁니다.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합니다.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그 법안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 의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 진행자> 마지막 각 정당별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태민 대책 본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지난 3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독식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이바지 한 바도 크지 않았습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19대 의원 중 한 사람은 금품 수수로 의원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이는 도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제주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어느 누구의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게 지난 12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심기일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에는 행정가 양치석(59) 후보를, 을 선거구에는 법률가 부상일(45) 후보를, 서귀포는 감귤의 달인 강지용(64) 후보를 당원들의 뜻을 모아 공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 박근혜 정부와 원 도정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지역 정당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 제 3의 정치 혁명을 하고자 하는 당입니다. 정치혁명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책,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지 않는 정책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도당은 도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갈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정책을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가는 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선기획단장> 지금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은 공약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현재 제주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휘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능력 있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당 후보를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 진행자> 선거는 어떻게 준비중인가요?
□ 박원철 총선기획단장>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합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주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영진 창당조직위원장>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현재 창당 전입니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중이구요. 각 후보 통해서 선거대책본부 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간 동시에 총선대책본부를 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태민 대책본부장> 24일 후보등록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내 인사와 공동위원장 체재로 갈 예정입니다. 선대 본부는 도의원과 도당의 상설 위원을 통해서 필승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