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공장 굴뚝 발생 비중이 가장 높고.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은 이동 오염원.
- 직화구이 음식점, 세탁소에서도 발생해.
- 휘발유보단 경유차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 클린 디젤은 세계적 사기, 저감장치 관리 안돼.
- 정부, 대책 방향 잘 잡았지만 집행 의지 안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21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준희 정책위원 (녹색당)
◇ 정관용> 오늘 3월 21일이 암 예방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1급 발암물질 바로 미세먼지. 봄철이면 특히 더 걱정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세먼지 그러면 ‘이것 중국 때문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확히 한 60% 정도는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게 40%라는 것도 결코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60%나 된다. 이 대목이겠죠. 그래서 오늘 녹색당의 남준희 정책위원을 모시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준희 정책위원 어서 오십시오.
◆ 남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다르죠.
◆ 남준희> 크기로 구별을 합니다. 미세먼지는 직경, 지름으로 치면 PM 10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미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백만분의 1m 혹은 천분의 1mm.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우리가 PM 10이라는 미세먼지라 하고요. 그보다 직경이 약 4분의 1인 PM 2.5 즉,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이것 중에 초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 남준희> 네. 둘 다 안 좋은데 초미세먼지는 작을수록 인체에 더 깊이 흡수가 됩니까.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크기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머리카락의 굵기가 60에서 70마이크로미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1mm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죠, 머리카락이 누구나 보면. 그런데 PM 10이 아까 10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분의 1에서 직경 7분의 1이 되는데.
◇ 정관용> 머리카락의 6분의 1, 7분의 1.
◆ 남준희> 언뜻 들으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6분의 1에서 7분의 1이 크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요?
◆ 남준희>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지 않습니까? 즉, 공 같은 육면체 비슷한 거죠. 그러면 크기가 지름이 그렇다고 하면 3번 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카락을 길이의 방향으로 만약 똑같이 잘랐다고 하면 그 알갱이에 비해서, 아까 전에 6분의 1에서 7분의 1이면 3번을 곱하면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크기입니다.
◇ 정관용> 그 정도 작은 거다.
◆ 남준희> 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 정관용> 그것의 또 4분의 1.
◆ 남준희> 그렇죠. 그러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알갱이의 1만분의 1 크기가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초미세먼지일수록 사람 몸속에 폐부 깊숙이까지 들어가고 빠지지도 않고.
◆ 남준희> 일반 먼지는, 흙먼지 같은 경우는 코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기관지에서 걸러내니까.
◇ 정관용> 걸러진다는 거죠.
◆ 남준희> 코를 풀거나 아니면 가래를 통해서 나오는데 초미세먼지는 피부로도 들어갑니다. 우리 피부도 호흡 하지 않습니까? 피부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보다 초미세먼지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뇌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치매나 뇌졸중 그다음에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심장정지 이런 게 옵니다.
◇ 정관용> 피부를 통해 혈관을 뚫고 피 속으로 간다고요?
◆ 남준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놀랍네요.
◆ 남준희>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마스크를 써라. 방한용 마스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쓰나 마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남준희>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걸 보면 ‘실내에 있어라’. 그런데 실내에 계속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떨 때는 실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보도 봤습니다.
◆ 남준희> 그래서 현재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게 극히 없습니다. 학교 같으면 밖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교실에서 해라. 그게 인체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응은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근본적인 대응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거군요.
◆ 남준희> 그게 파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이 되면 2부제를 강제합니다.
◇ 정관용> 자동차 2부제, 홀짝제?
◆ 남준희> 네. 오염원을 줄여서 미세먼지 농도를 바로 줄이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할 때 연간 내지 일간, 사실 보면 시간당까지 관리를 해야 하지만. 특히 천식환자나 심장병 있는 분들 같으면 그럴 때는 특별히 밖에 다니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오늘 제가 암 예방의 날이고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는데 암뿐 아니라 지금 말씀, 천식, 심장병, 뇌혈관질환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군요?
◆ 남준희> 종합선물세트,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하는.
◇ 정관용>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웃음)
◆ 남준희> 죄송한데 선물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 선물세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암을 피하기 위한 10가지 수칙이 있던데 첫번째가 금연하고 흡연자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는 건데요. 이게 담배 피우는 거나 미세먼지 마시는 거나, 물론 미세먼지 농도가 적지만 성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유해성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암 발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가능한 피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아마 첫번째나 두번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지, 미세먼지 그러면 그냥 흙먼지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닌 거죠.
◆ 남준희> 네.
◇ 정관용> 담배 피울 때 나오는 온갖 유해화학물질들, 그런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성분인 거죠.
◆ 남준희> 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황사라고 하는 것은 돌이 깨져서 아주 잘게 된...
◇ 정관용> 모래 알갱이, 작은 모래 알갱이.
◆ 남준희> 그것은 미세먼지 안에 있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보통 발생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남준희> 태우는 과정.
◇ 정관용> 그렇죠.
◆ 남준희> 혹은 금속의 마찰과정. 그래서 인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나오면서 몸에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이게.
◇ 정관용> 황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 남준희> 네. 황사하고는 다릅니다.
◇ 정관용>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러면 다 중국 탓 그러는데 중국 탓이 40%라고 이게 어디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 남준희> 우리 미세먼지를, 제가 말한 중국부서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의 공식발표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이건 중국에서 온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 남준희>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하고 높은 날을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처음에 했던 것은 백령도에서 한번 측정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 정관용> 아, 백령도.
◆ 남준희> 백령도에도 측정소가 있는데 백령도에는 오염원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공장도 없고.
◇ 정관용> 공장 없고.
◆ 남준희> 자동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 정관용> 몇 대 없죠.
◆ 남준희> 그게 바람의 방향,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서풍인 날하고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그 기저에 깔린 것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 그 차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남준희> 그게 평균적으로 한 44% 정도 중국에서 서풍, 북서풍 불어올 때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더라라는 평균치로 발표를 한 게 기본이고요. 그 외 몇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해서 평균적으로는 30에서 50%. 다만 농도가 높은 날은 한 60에서 80%.
◇ 정관용> 그게 중국발이다?
◆ 남준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치면 한...
◆ 남준희> 30에서 50%입니다.
◇ 정관용>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50에서 70%.
◆ 남준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많다, 이런 얘기군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것도 이 황사처럼 흙먼지가 아니라 중국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고.
◆ 남준희>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올 때가 겨울입니다.
◇ 정관용> 난방 때문인가요?
◆ 남준희> 석탄 난방, 우리처럼 도시가스 쓰는 것이 아니고 석탄 난방이 많으니까 추운 하얼빈부터 석탄 난방을 시작해서 북경까지 내려오면 그때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나오니까 중국당국도 지금 석탄의 난방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중국에 대한 대비나 중국한테 우리가 환경 제대로 지켜라, 이런 요구하고 이런 건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자가 오늘 방송의 주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몇 %는 어디에, 몇 %는 어디서 이런 게 또 다 분류가 되어 있죠?
◆ 남준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좀 알려주세요.
◆ 남준희> 단순한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의 연소입니다.
◇ 정관용> 공장 굴뚝.
◆ 남준희> 네. 미세먼지는 약 육십 몇 %가 되고 초미세먼지는 한 오십 몇 %가 되는데 1기 때도 사업장 관리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업장을 다 실태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기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동오염원이라고 하면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기계인데 이동오염원은 비중 대비 위해성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 이걸 봤을 때 1기 때 주로 이동오염원, 특히 경유 차에 집중했던 것은 전체 비중에서 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니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약 30%가 이동오염원입니다.
◇ 정관용> 미세먼지는?
◆ 남준희> 미세먼지는 한 20% 가까이 됩니다.
◇ 정관용> 20%. 제조업 굴뚝이 훨씬 더 많군요, 그러면.
◆ 남준희>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정책효과가 이쪽은 좀 떨어진다? 왜 그랬을까요? 제조업 공장 굴뚝마다 미세먼지 못 나오게 거름장치 같은 것 의무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 남준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정관용> 해도 안 되는 데가 많다?
◆ 남준희> 굴뚝의 원격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사업장을 이제는 점점 넓혀가고는 있죠. 그다음에 기본 부과금도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데 요새 같이 경제가 이럴 때 사업장 규제를 풀자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강도 높이기가 사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런 환경 규제는 해야죠. 좌우간 제조업에서 나오는 연소소각으로 나오는 게 60, 50 이 정도. 이동오염원이라는 건 전부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 남준희> 자동차와 건설기계와.
◇ 정관용> 건설기계?
◆ 남준희> 굴삭기, 지게차.
◇ 정관용> 아,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 그런 데도 다 경유 쓰죠?
◆ 남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성능 장비에는 다 경유엔진이 들어가는데 특히 비도로 오염원이라는 건설기계는 현재 거의 정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크게 이동오염원에 자동차랑 건설기계가 들어 있고.
◆ 남준희> 선박도 있습니다.
◇ 정관용> 선박?
◆ 남준희> 선박 때문에 인천이 늘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선박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 정관용> 하여간 뭔가 기름이든 뭐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건 다 나오는 거죠?
◆ 남준희>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가 생활오염원으로 직화구이라고 하는 고기 구워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오염원입니다. 직화구이 음식점이고 무슨 세탁소.
◇ 정관용> 세탁소?
◆ 남준희> 드라이 같은 것 하면 VOC라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유기성이 나와서 그게 PM 2.5를 만들어주거든요. 아니면 생활에서 태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 정관용> 쓰레기 태우고 이런 거 할 때.
◆ 남준희> 그래서 지금 2기 때 환경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오염원을 좀 더 많이 파악하고 다양한 대책을 써야 되겠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게 그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1기하고 2기.
◆ 남준희> 2기 때 그런 것이 나옵니다.
◇ 정관용>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 남준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했습니다.
◇ 정관용> 10년. 지금은 2기가 시작된 단계네요.
◆ 남준희> 그렇죠. 작년이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제일 많다. 두번째는 이동오염원.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런 것. 그다음은 아주 다양한 생활상에서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
◆ 남준희> 네. %로 보면 3 점 몇 %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에너지?
◆ 남준희>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
◇ 정관용> 화력발전소.
◆ 남준희> 네. 그런 것도 앞으로 PM을 줄이는 데 고려해야 될 중요한 오염원이죠.
◇ 정관용>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는 주로 자동차, 이동오염원 이쪽에 대책을 집중했다는 거죠.
◆ 남준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 남준희> 네.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기 때는 경륜차는 조금 대수는 줄였고요. 건설기계를 약 10년 동안 5만대 정도 저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을 보면 거의 못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보면 3000대인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0대는 못 넘었습니다.
◇ 정관용> 건설기계 줄이는 걸?
◆ 남준희> 네. 그중의 하나가 건설기계 조기폐차인데 작년 계획에 보면 500대 나와 있는데 한 대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설기계를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접근하는 환경부의 정책이 좀 저는 적절치 않다. 경유자동차하고 똑같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건드릴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한번 놓고 보면 휘발유로 하는 거랑 경유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나옵니까?
◆ 남준희> 대당으로 평가할 것인가 전체의 오염군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자동차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대수는 많죠.
◆ 남준희> 대수는 훨씬 많죠. 그런데 예를 들면 똑같은 2000CC의 같은 연식으로 하면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죠. PM 10의 경우는 휘발유 엔진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PM 2.5는 같이 나오지만 그래서 1기 때는 PM 10이 주요한 저감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유 자동차에 집중했었죠.
◇ 정관용> 미세먼지에.
◆ 남준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휘발유 자동차에서도 나온다?
◆ 남준희> 네. 나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경유 자동차가 더 많이 나온다?
◆ 남준희> 네.
◇ 정관용> 얼마나 더 많이 나옵니까?
◆ 남준희> PM 2.5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이유가 PM 2.5가 우리나라 정책 대상으로...
◇ 정관용> 초미세먼지예요.
◆ 남준희> PM 2.5가 초미세먼지. 작년부터 우리가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후 휘발유 자동차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아직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다.
◇ 정관용>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군요.
◆ 남준희> 네.
◇ 정관용> 측정치도 없다.
◆ 남준희> 알 수 있는 것은 초미세먼지를 2차로 발생시켜주는 산화질소는 분명히 나온다는 것은 전부터 나와 있는데. 초미세먼지가 1차 오염원으로 얼마만큼 나오는지. 나오는 건 분명히 나오는데 그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나 경유차는? 측정치가 있는 거죠?
◆ 남준희> 예를 들면 95년도에 미국의 암 협회에서 보면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PM 2.5가 얼마만큼 상승하면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런 걸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얼마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차가 승용차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이 매우 발전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유 승용차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남준희> 클린디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클린디젤. 디젤이 유로6라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나쁜 배출가스는 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연비가 좋으니까 CO2는 그만큼 적게 하니까 휘발유 엔진에 비해서 더 좋다. 이게 클린디젤 학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많은 주장을 하다 보니까 택시도 경유로 하자. 무슨 대통령 공약까지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 세계적인 사기죠, 사기.
◇ 정관용> 그래요?
◆ 남준희> 그런데 작년에 폭스바겐에서 드러났는데.
◇ 정관용> 아, 맞아요.
◆ 남준희> 경유엔진은 유럽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드는 질문이 그게 몇 년 동안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던 조작이었거든요. 그 폭스바겐이 기술적으로 디젤엔진으로 치면 1번 아니면 2번일 건데 그분들이 저감이라는 것하고 연비라는 것 둘 다 맞추지를 못 해서 정부에 인증 받을 때는 저감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도로 운행 때는 저감장치를 끄게 만드는 그런 로직으로 연비를 맞췄거든요.
◇ 정관용> 그게 걸린 거죠, 이번에.
◆ 남준희> 그런 거죠. 그게 유로6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러면 그 앞에 배출가스 기준에서 낮을 때는 어떻게 맞췄을 거냐는 질문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제작사는 기술이 폭스바겐보다 뛰어날까? 라는.
◇ 정관용> 우리도 배출가스 테스트하잖아요.
◆ 남준희> 배출가스 테스트는, 부하 테스트는 검사장에서 합니다. 실제 운행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실제 운행조건에서 그걸 검사한다고 하는 거고.
◇ 정관용> 지금 검사장에서 하는데 초미세먼지도 항목에 들어 있긴 합니까?
◆ 남준희> 네, 있습니다. 그게 신차만 할 수 있고 운행차는 아직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차 테스트할 때는 그건 하는데.
◆ 남준희> 네. 인증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운행차에 대한 초미세먼지 발생 이건 검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 남준희> 왜냐하면 신차 인증기준에서 초미세먼지를 인증기준에 넣지 않으면 그 기준에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초미세먼지를 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하진 않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설사 그렇게 생산됐다 할지라도 일정 사회적인 시민보건을 위협할 정도이면 어떻게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정책은 인증제도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래 되면 될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 남준희>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의 휘발유자동차를 보면 삼원촉매장치가 있습니다. 그 삼원촉매장치가 신품이 약 한 30만원 내외 될 겁니다. 똑같은 2.0의 디젤자동차에는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동차 부품이니까 망가지거나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연도가 되면 얘를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년 된 디젤자동차의 찻값은 300만원짜리인데 밑에 저감장치가 망가지면 200만원 더하기 공임 주고 누가 바꿀 것인가.
◇ 정관용> 그리고 그 저감장치는 고장 나도 차가 운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
◆ 남준희> 지장이 없죠.
◇ 정관용> 그러네요.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군요?
◆ 남준희> 그렇죠. 검사할 때 볼 수는 있는데 검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다른 걸로 달아주고 검사 합격시키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분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오니까.
◇ 정관용> 자동차 검사 과정에 저감장치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항목은 들어 있긴 해요?
◆ 남준희> 들어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신차 인증 과정에서도 폭스바겐 차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다음에 운행 과정에서도 저감장치라는 것이 관리하고 정상 작동하는 데 상당히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휘발유 엔진에 비해서.
◇ 정관용> 아이고,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됩니까?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아까 소개하신 정부의 2차 대기환경기본계획. 일단 방향은 잘 잡혀 있습니까?
◆ 남준희> 네, 방향은 잘 잡았는데 보면 현 상태로 가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더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하자고 초반에 잘 도입을 했는데. 실행수단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 정관용> 왜요?
◆ 남준희>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건설기계는 지금 자기들이 발표한 계획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통수요관리가 있는데 그건 타 부처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보면 일반 출퇴근 버스를 많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한다든지 그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아닐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렇죠.
◆ 남준희> 혹은 자동차 진입을 차단하는 그 정책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책은 지금 개요에 보면 작년 2015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립한 다음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진도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 정관용> 방향과 계획은 있는데.
◆ 남준희> 집행에서 문제가.
◇ 정관용> 집행과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건 또 각종 산업계의 강력한 저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 남준희> 1기 때와 비교하면 정부 전체적인 의지, 환경부의 의지, 이게 매우 약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하나 또 들면 우리 저감사업에 환경부의 교통환경과인데요. 담당사무관이 지금 한 20일째 공석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별로 비중을 안 둔다. 이쪽 영역을.
◆ 남준희> 그렇죠.
◇ 정관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우리 일기예보 볼 때마다 보고요. ‘아우, 저 중국, 중국’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탓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한테 요구할 것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되겠군요.
◆ 남준희> 하나만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목동 미세먼지 80입니다. 현재 시간.
◇ 정관용> 실시간.
◆ 남준희> ‘나쁨’으로 나옵니다.
◇ 정관용> 나쁨.
◆ 남준희> 이 측정소가 주로 주민센터, 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 정관용> 동사무소는 대로변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좀 주택가 쪽으로.
◆ 남준희> 옥상이니까 지상 한 10m 정도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남준희> 우리는 보통 1 점 몇 미터에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남준희> 실제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이 실시간 대기 정보의 농도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 정관용> 큰일 났습니다. 녹색당 남준희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남준희>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