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색체의 노동당, 민중연합당, 시민혁명당.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요구하는 '폐지당'
- 소외된 사람들 다수의 지혜를 모으자는 '거지당'
- 공화당, 한나라당 등 옛 당명 가진 정당도 있어.
-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에 업은 당도 4개.
- 허경영氏 지지하는 '개혁 친허 연대'도 창당준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17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변상욱 대기자
◇ 정관용> 변상욱의 돋보기. CBS의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아이템은요?
◆ 변상욱> 4.13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천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요란스러운 것 보니까. 오늘은 원외정당, 새로 창당되고 있는 소수정당들을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 정관용> 소수정당이 많이 있어요?
◆ 변상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일 제가 사이트를 열어서 들어가 보는데 공식 등록된 정당이 23개고요.
◇ 정관용> 23개나 돼요?
◆ 변상욱>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당으로 등록은 아직 안 됐지만 창당준비위원회로 일단 등록해놓고 정당으로 바꾸려고 기다리는 게 19개 있고.
◇ 정관용> 19개나 또 돼요?
◆ 변상욱> 네, 그러면 꽤 되는 거죠.
◇ 정관용> 가만. 지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변상욱> 이것 4개.
◇ 정관용> 의석이 있는 게.
◆ 변상욱> 원내정당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의석 없는 게 19개나 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정당이?
◆ 변상욱> 네, 그러니까 공식 등록된 정당 23개 중에 말씀하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개 빼면 19개가 원외정당이 있고 창준위가 또 19개 있고. 그러니까 38개가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 정관용> 이야, 어떤 것들이죠?
◆ 변상욱>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38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첫번째 녹색당, 이건 넣어줘야 합니다.
◇ 정관용> 아, 기억납니다.
◆ 변상욱> 2012년 3월 녹색당으로 창당해서 19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비례 모두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정당득표는 그때 0.48%.
◇ 정관용> 그러면 정당 해산되지 않아요?
◆ 변상욱> 2%를 넘기지 못하면 해산이죠.
◇ 정관용> 해산됐을 것 아니에요?
◆ 변상욱> 네,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이름을 4년 동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산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새 당을 꾸미고 활동을 하다가 그게 또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당 이름을 다시 못 쓰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서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 정관용> 찾았어요?
◆ 변상욱> 네, 현재 중앙선거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전쟁반대, 반전, 반핵. 이게 핵심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우리 시사자키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죠. 시민운동가 하승수 변호사.
◇ 정관용> 네, 자주 오셨습니다.
◆ 변상욱> 녹색평론의 김종철 씨. 그다음에 풀뿌리자치연구소의 김현 선생. 이렇게 해서 주도하고 있고.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게 선관위의 정당리스트에 가보면 국제녹색당이라고 있어요.
◇ 정관용> 그건 다른 거예요?
◆ 변상욱>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녹색당이 있고 국제녹색당이 있습니다. 국제녹색당은 핵 발전을 찬성합니다.
◇ 정관용> 정반대네요?
◆ 변상욱> 네, 같은 녹색이지만. 인터뷰한 내용들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서 거리에 가서 피켓을 흔들고 집단 항의하는 것, 이런 식의 바디액션, 행동은 자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원전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자원의 빈국에서는 원전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그래도 현실적으로 버릴 수는 없지 않냐.
◇ 정관용> 사실은 녹색당 반대운동 하는 곳이네요.
◆ 변상욱> 녹색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 정관용>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국제녹색당.
◆ 변상욱> 국제녹색당은 이런 거고.
◇ 정관용> 녹색당, 이건 금방 알겠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변상욱> 노동당.
◇ 정관용> 노동당도 지난번 총선에서도 했었고.
◆ 변상욱> 그렇죠. 신당은 아닙니다.
◇ 정관용> 맞아요.
◆ 변상욱> 참 거슬러 올라가면 복잡한 얘기인데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뭔가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진보세력들이 1990년 11월에 민중당이라는 걸 만들죠.
◇ 정관용> 있었죠.
◆ 변상욱> 그래서 백기완 씨가 민중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로 백기완 열풍을 한번 불러일으켰던 게 1992년 선거입니다. 그러다 1996년에는 이 진보세력들이 민주노총과 결합하면서 권영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또 선거를 치르죠. 그다음에 2000년에 가서는 민주노총이 정식으로 민주노동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진보세력들이 청년진보당, 사회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죠.
◇ 정관용> 진보세력 쪽에 이런 당들이 여럿 계속 있어요.
◆ 변상욱>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일부 진보진영이 노동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진짜 그냥 현장노동자들 중심의 당, 이런 거죠.
◆ 변상욱> 그렇죠. 알바노조 위원장을 지낸 구교현 씨가 당 대표를 맡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기획했던 용혜인 씨가 비례대표로 나섰고.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천원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본소득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소득은 뭐냐 하면 만 18살 이상에게는 월 30만원 주라.
◇ 정관용> 무조건 주라?
◆ 변상욱> 네, 무조건 주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수 소비를 살리고 그 사람들의 생존을 어느 정도 보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재벌증세도 공약 중의 하나로 들어가고요.
◇ 정관용> 녹색당, 노동당.
◆ 변상욱> 노동당에는 청년좌파, 알바노조, 민주노총의 일부세력.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또 얼마 전에 흙수저당이 창당됐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 변상욱> 조금 애매합니다. 민중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였던 서민계급,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조직이 있는데 청년이 주축이 된 흙수저당. 가난하게 태어났다. 비전도 없다. 우리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뭉쳐서 뭔가 바꿔보자. 흙수저당. 농민이 중심된 농민당.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비정규직 철폐당. 이렇게 3곳이 연합을 해서 민중연합당이라는 걸 만들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정당은 선거 때는 뭉쳐서 하나의 연합을 구성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좌파 청년조직, 농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치그룹, 이 세 개가 뭉쳤다. 무엇을 내세웠느냐면 청년실업을 해결하라. 이게 있고 밥쌀 수입 금지, 이것 역시 농민들이 이 당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비정규직 철폐 이런 것들이 있고 의료비 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세월호 문제 해결 이런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주로 지금까지 진보적 색채의 정당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정당들이 정말 정치적 행위자라기보다는 시민운동, 민중운동 그 운동단체적 성격을 좀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은?
◆ 변상욱>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출해서 뭔가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권교체에 거들겠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담겨 있을 수 모르겠지만 사실은.
◇ 정관용>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 변상욱> 사회운동 또 각 계층별 또는 각 분야별 정치운동이 하나의 세력화하는 것이죠. 민중연합 등은 플랜카드 등을 보니까 ‘2주 만에 2만명의 당원이 몰려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더군요. 그다음이 시민혁명당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또 있어요?
◆ 변상욱> 네, 권영국 변호사라고 노동운동 출신이면서 시민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 계신데 온라인 정치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만든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야당은 분열을 자꾸만 거듭하고 총선은 질 게 뻔하고 기존의 진보정당도 시민참여 정치를 표방했지만 시민들을 모아내지는 못 했다. 그러니까 야당과 진보정당이 해내지 못한 시민과의 연결고리를 시민혁명당이 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 정관용> 온라인 기반으로.
◆ 변상욱> 그렇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이때 한번 정당기반으로 플랫폼을 짜보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 정관용> 너무 계속 진보적 색채의 정당만 소개해 주시는데 다른 정당들도.
◆ 변상욱> 폐지당, 지 자 돌림의 당이 좀 있어요. 폐지당.
◇ 정관용> 당 이름이 폐지당이에요?
◆ 변상욱> ‘넝마를 줍는 거냐?’ 그런...
◇ 정관용> 뭐예요?
◆ 변상욱> 원내 진입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기보다는 정당의 이름을 빌려서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정당이 폐지당입니다.
◇ 정관용> 장애인. 그런데 왜 이름을 폐지라고 붙였어요?
◆ 변상욱> 광화문 교보문고 지하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계속 농성하는데 벌써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 목표는 장애등급제의 폐지, 부양의무제의 폐지입니다.
◇ 정관용> 아, 그것 폐지시키자는 목표의 폐지당.
◆ 변상욱>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좀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들과 제도가 있는데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주니까 이번 20대 총선 기간에 이 여론화를 목표로 해서 쟁점으로 만들려고 만든 정당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당명을 폐지당으로.
◆ 변상욱> 그래서 여기에 물론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성소수장 혐오, 차별 금지, 집 없는 홈리스들의 주거권 확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물을 빌려서 장사 겨우겨우 하는 임차 상인들의 권리 쟁취. 이러한 법과 제도를 쟁취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폐지당.
◆ 변상욱>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게 장애인을 꼭 표 찍는 기계처럼 여긴다고 불만들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표 찍을 때는 뭐도 해드린다, 뭐도 해드린다 하다가 선거 끝나면 입을 싹 씻는.
◇ 정관용> 그렇죠.
◆ 변상욱> 직접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 정관용> 또 아까 무슨 지 자 돌림이라고 했는데 또 무슨 당이 있어요?
◆ 변상욱> 거지당, 이 거지당도 저는 노숙자나 부랑 생활을 하면서 모인 건가 했더니 거지는 거대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 정관용> 아이고. (웃음)
◆ 변상욱> 그러니까 1%는 기득권층이고 나머지 99%는 소외당해서 제도에, 정치에,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 거대한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당을 만들자, 이런 중의적인 뜻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종로구에 나왔던 양반인데 김준수 씨가 거지당의 대표입니다.
◇ 정관용> 이분은 당명을 좀 잘못 정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 변상욱> 글쎄요. 그런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쏙 들어오긴 합니다만. 부자정치는 감동이 없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은 일단 거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요.
◇ 정관용> 아, 정치하는 사람은 거지가 돼라?
◆ 변상욱> 거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민정당을 설명해드려야 하는데.
◇ 정관용> 정당 이름이 대한민국 시민정당이에요?
◆ 변상욱> 네, 깁니다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들이 있죠. 이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본군위안부 인권정당. 긴 이름의 정당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정당, 이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둘을 합쳐서 대한민국 시민정당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 인권정당, 이렇게 등록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원내 진입보다는 유가족 활동을 위해서 당을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 정관용> 특별한 목표가 있는 그런 거네요.
◆ 변상욱> 이 당은 정치인이나 일반시민은 입당을 받지 않고 피해자 유족한 받아서 계속 운동을 해나갈 그런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뭐요?
◆ 변상욱> 공화당.
◇ 정관용>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 아직도 있어요?
◆ 변상욱>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이죠. 신동욱 전 선경일보 사장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 정관용> 네, 박근령 씨의 남편.
◆ 변상욱> 그렇습니다.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서 그 당의 이름을 쓴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 변상욱>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한나라당도 있어요? (웃음)
◆ 변상욱> 네, 과거 자유평화당에 있었던 이태희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총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당으로 오랫동안 집권했던 당의 이름을 다시 재활용하면서 득을 보려는 것 같아요. 야당이 부활한 이름도 물론 있죠. 민주당.
◇ 정관용> 민주당. 그것 원래 있었잖아요.
◆ 변상욱> 네, 2년 전 창당해서 김민석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지냈죠.
◇ 정관용> 전 의원이 지금 대표인데. 신기남 의원이 여기 입당해서 오늘 화제가 된 그 당입니다. 민주당.
◆ 변상욱> 그리고 박준영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국민의당으로 가버렸어요.
◆ 변상욱> 지난 14일에 국민의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김민석 공동대표는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자기는 민주당이 남겠다.
◇ 정관용> 그리고 신기남 의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원내정당이 될 수 있어요. 기호 5번 받게 된대요.
◆ 변상욱> 민주당은 사실 국민의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 정관용> 안 된 것 같아요.
◆ 변상욱> 국민의당에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죠?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변상욱>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등에 업은 당이 4개나 있습니다.
◇ 정관용> 4개나? 이야, 진짜 빠른 사람들이네.
◆ 변상욱> 등록정당이 두 개 있고 창준위 상태로 있는 당이 두 개 있습니다.
◇ 정관용> 당명이 뭐예요?
◆ 변상욱> 친반, ‘우리는 반기문 선생님과 친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친반국민대통합.
◇ 정관용> (웃음)
◆ 변상욱> 또 하나는 친반평화통일당. 이 두 개는 등록이 됐습니다, 정당으로. 그다음에 창준위 상태로 있는 창당준비위원회 상태는 친반연대, 친반통일당. 이 두 개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 정관용> 반기문 총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 변상욱> 친반연대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을 보니까 ‘UN사무총장을 우리나라 사람이 맡은 건 큰 행운이다. 반기문 총장은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며 미래를 열어갈 분이다’ ‘그러면 친하냐?’ ‘인연이 있지만 밝히지는 않겠다’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인연은 있지만 밝히지는 않겠다. 반기문 총장 측은 친반연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 변상욱> 인연은 있는데 내가 굳이 그분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밝히지는 않겠다.
◇ 정관용> 잠깐만요. 허경영 씨 정당은 이번에 없습니까?
◆ 변상욱> 이분이 없으면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셔야죠.
◇ 정관용> (웃음) 있어요?
◆ 변상욱> 네, 17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라도 나오셨던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를 지지하는 개혁친허연대.
◇ 정관용> 이야, 이름이 개혁친허연대?
◆ 변상욱> 네, 친허연대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으로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변상욱> 재밌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주 재밌는 정당들까지 소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소수정당들도 후보자들을 내면 당명이 다 투표용지에 찍히고 하죠?
◆ 변상욱>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쫙 등록이 될 텐데 정당 설립절차가 발기인 200명을 모으면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작업에 들어가서 5개 이상의 시도 지부를 만들면 그리고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면 정당이 되는데 아마 이중의 일부는 5개 이상의 시도 지부, 여기에서 걸리거나 1000명 이상을 못 만들거나 그래서 빠질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아주 흥미 있는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어느 정당이라고 딱 말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안 하고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정당들과 재미있는 분들이 만드는 정당,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저렇게 조그마한 정당들은 어차피 사표인데, 내가 표 찍어봤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정당은 한번 골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거실에 예쁜 꽃이 한 송이 꽂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도 크고.
◇ 정관용> 또 정당투표제도가 따로 있으니까 어느 정당이 의미 있는 활동 하는 정당인지 우리 청취자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당이 재미있는 분이 만든 정당인지.
◆ 변상욱>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지금 소개한 정당들 중 홈페이지가 없는 정당도 있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상욱 대기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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