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한국교육정치학회와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누리과정 문제 본질규명과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주제 발표에서 "누리과정의 재정 책임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의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해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유아교육과 보육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육대란의 위기가 다시 닥쳐오는 상황에서 해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천억원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고 정부 예비비로 추경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통한 교부금 확대, 교육부 특별 교부금 축소, 지방교육채를 국채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고, 위법한 행정입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학생 수 감소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00년 대비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27%), 학급 수(13%) 및 학교 수(15%)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40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위험시설(C급)의 개축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2조 2천억원이 소요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누리과정 해결 방안으로 긴급 국고 보조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보육대란 및 교육대란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부담을 위한 법령 정비, 내국세 교부금 비율을 5% 상향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