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 채권단의 의견을 조정하고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한 채 채권단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해 손실 규모가 무려 5조 원을 넘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조선과 해운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거대기업 채권단의 중심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기업금융팀장은 10일 "채권 조정이 용이한 중소·중견기업은 민간금융기관 주도로 충분히 구조조정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을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거대 부실기업의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을 청산할지, 아니면 지원을 통해 회생시킬지를 채권단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경제 외적인 이유, 즉 지역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을 하는 사례를 염두에 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자문위원은 "채권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방패막이가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욱 위원은 또 "채권단이 채권 회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거시적 국가 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