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로 중복굴착 심각 "통합관리조직 시급"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변환 의원(새누리당,부산진구3·사진)은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지역 도로 굴착과 복구 등 부산시의 도로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부산시 도로굴착 관련 자료(도로관리심의건) 중 최근 3년(2013년~2015년)동안의 중복 굴착을 조사한 결과, 한해 평균 10%에 해당하는 도로굴착 공사가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이원은 이어 "도로굴착에 대한 '부산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특히,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이나 장기굴착계획 등 중복굴착업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의 경우,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각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굴착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2015년 굴착 복구지역을 대상으로 13개의 코어를 채취해 시방서와 시험결과를 비교한 결과,6개의 시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도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전역의 도로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계획과가 서부산개발국에 편제된 것은 도로관리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계획과를 교통국으로 편제해 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인프라를 총괄하며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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