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과 함께 일자리 사업 전면 개편을 위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15조 7,000억원 규모의 196개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 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집행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심층평가는 구직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일자리사업이 기관·부처별로 복잡하고 분절화된 지원체계로 인해 비효율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상별 전달기관 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시적 일자리 대신 정규직 등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역연구진과는 별도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일자리 사업개편 결과를 도출해서 집행중인 사업 가운데 연내 반영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