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고, 미디어분야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는 언론노조 정책실과 산하조직 정책담당자, 미디어정책 전문 연구자들이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내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안 과제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경영진의 불법 경영, 방송 개입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MBC 청문회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제도 개선 및 공정방송 제도 확립 ▲아리랑 방석호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아리랑국제방송법(방석호 방지법) 제정 ▲독립PD와 방송작가 등 방송콘텐츠산업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미디어균형발전을 위해 신문과 지역방송 지원 정책 ▲종편특혜 금지를 위한 미디어렙법 개정 등이다.
아울러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역시청자위원회 설치 등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기구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상화, 소규모 독립언론 활성화도 제안했다.
다음은 언론노조가 제안한 ‘미디어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1.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공정보도제도 확립
-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
- 지상파 비대칭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2. 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 정상화와 종편 규제
-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
- 방석호방지법(아리랑국제방송법) 제정
- 종편 관련 재허가 요건 강화(미디어렙 포함) 및 의무전송 폐지
3.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한 민간 독립 기구화
4.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 방송 관련 규제 기관의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인사 배분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립 및 ‘실천 방안’ 마련
- 지역방송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 지역방송에 차별화된 재허가 심사 항목 마련
5.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 미디어균형발전을 위한 신문 진흥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6. 방송콘텐츠 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축을 통한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 제작비 최소쿼터제 도입 통한 방송콘텐츠산업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 방송콘텐츠 프리랜서에게까지 확대 적용
7.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 통합방송법 재개정을 통한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부여
-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 및 노동권 보장
8.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상화
- 언론중재위, 방통심의위 등의 정부 간섭 철폐
-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방안
9. 신문, 방송 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 신문, 방송 광고 불법 영업 근절
- 협찬 광고 법적 제도화 및 미디어렙 위탁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 인터넷 광고의 정당한 단가 책정과 솔루션 구축
10.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 10인 미만 중소규모 출판사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