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의 강제 예산 편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하면서 당장 다음 달 보육대란 위기를 또한번 넘기게 됐다.
김 교육감은 25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미뤄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말 충청북도의회가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자 재의결까지 요구하는 등 강경했던 태도를 하루 아침에 뒤집은 것이다.
보육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장 3월로 다가온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에 빠진 아이를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고뇌의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은 카드사와 충청북도의 대납으로 1월과 2월 보육대란 위기를 넘긴 데 이어 오는 7월까지는 또한번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김 교육감은 나머지 6개월치의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 재정 위기 속에 법령 정비와 추가 재정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혀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국비 지원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또 도의회의 예산 강제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 집행과는 별개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은 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김병우 교육감이 결단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누리과정까지 안개 속에 빠졌던 각종 현안들을 헤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