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항해 야당이 어제 저녁 7시부터 1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미중 양국이 외교장관회담에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논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청와대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의 희생자 어머니가 끼니를 거르다 영양실조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여대생의 아버지를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를 보살펴야 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항해 어제 저녁 7시쯤 시작한 무제한 토론이 새벽을 넘겨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국회의장이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테러방지법을 여당 안대로 직권상정해 처리하려 하자, 의원총회를 거쳐 결국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사실상 43년만에 부활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5시간 32분동안 발언해, 필리버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연설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선거만을 생각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막을수 없다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00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벗어난… 황당하고 개탄스럽다"라고 말했고,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 방지법은 인권침해 가져오는 독소조항 너무 많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다시 테러방지법 협의에 나설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역의원 평가결과 하위 20%인 물갈이 대상자에 대해 개별통보합니다.
더민주는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컷오프 탈락 여부를 알리기로 했으며, 1차 물갈이 대상은 비례대표 의원 4명을 포함해 최대 17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시간의 재심 신청 기간을 거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중 "안보리 대북 제재 중요한 진전">
▶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내 결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미중간 최종 담판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안이 신속히 나오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논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가까운 시일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당사자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비핵화 대화와 동시에 평화협정 논의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할 수는 있으나 평화협정 논의보다 비핵화 협상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강도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주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다음달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 군부가 초강경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발표됐으며 북한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명은 "지금부터 우리 혁명 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와 반동통치 기관들"을 거론했고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잠수함이 전개되고 미군 특수부대들이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극악무도한 참수작전과 체제붕괴 책동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합동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북한 나름대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한미 양국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이는데 대해 북한군이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2002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저질렀던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딸을 14년 동안 애타게 그리던 어머니는 끼니를 거르다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해된 여대생의 아버지이자 숨진 어머니의 남편을 박지환 기자가 자택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 스물두살 앳된 딸 하지혜양을 청부살해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
아버지 하씨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딸을 그리던 부인이 결국 숨졌고 부인을 납골당에 봉안하고 돌아온 남편 하씨는 감정이 북받친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유골 안치하고 말을 건네기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짐을 벗어라. 하늘이 있다면 가서 지혜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다하고… 흑흑"
딸을 생각하며 술에 의지하게 된 아내는 밥도 2~3일씩 걸렀고 사망 당시 몸무게가 38kg에 불과했습니다.
"집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몸짓이라는 것이 다시한번 우리 딸을 아픔, 억울함 이런 무기력함을 엄마의 몸짓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 윤씨는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초호화 병원생활을 해 또한번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지혜양의 어머니 설씨는 심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윤길자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여자로써 무기력하잖아요. 결국 술로 삭이고. 그것이 전부 자학으로 자기학대로…"
아버지는 딸아이의 앨범을 뒤적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슴아파서 앨범 못봅니다. 찬란했던 한 송이 꽃은 최고의 순간에 꺾인 거에요 최고의 순간에…"
지혜양의 어머니는 딸이 생각날 때마다 술을 마신 채 책상 앞에 앉아 행복했던 시절의 앨범을 들춰보며 울었습니다.
지혜양이 생전 좋아해던 애완견 주리와 새끼 멍군이한테 딸의 체취가 남아있어 어머니 설씨는 강아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지혜양의 어머니 설씨가 숨진 당일 강아지 멍군이도 거실에서 함께 쓸쓸히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인사인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과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수영연맹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검찰은 어제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최측근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코레일 사장 출신으로 허 회장이 추진한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보하면서입니다.
사업 착수 8년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이긴 하지만, 검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보수 관변 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 뒷말이 나옵니다.
재선을 노리는 'MB맨' 허 회장의 경쟁자는 청와대 홍보특보를 지낸 재선 의원 출신 김경재 후보로, '친박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해 선거에서도 친박 인사인 이동복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돼 일찌감치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전무 등 4명을 구속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수사도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통합체육회 발족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부회장이 앞장 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가 대한수영연맹 회장입니다.
'괘씸죄'가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남은 첩보를 수사하는 것 뿐"이라며 '오비이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을 당했을때 노동자가 찾는 게 근로감독관이지만 "돈을 떼였다는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편을 들어야 할 노동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1년간 일했지만 모두 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24살 강모씨.
고심 끝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지만, "돈을 떼였다는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쉽게 근로감독관이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인 너가 알아서 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혹스럽다고요."
이와 같은 근로감독관의 미흡한 업무처리를 두고 노동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국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 일단락된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고 그나마 해결된 사건도 합의가 종용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알바노조는 지난달, 근로감독관의 부실한 대응과 편파성을 성토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 양대지침'이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근로감독관에게 맡겨지는 사건은 이제 폭발할 전망.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어설프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넘기게 되면 그 피해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노무법인 삶의 홍종기 노무사는 "검찰에서는 거의 근로감독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형사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전국적으로 천여명에 불과한 근로감독관들은 그 수가 부족해, 한 사람 당 한해 평균 35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 소속 한 근로감독관은 "진짜 우리 사건사고가 진짜 많습니다. 저희 감독관들은 속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쓰러져 가는 감독관들이 많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시간도 많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 순환보직인 근로감독관은 임명 전 4주간의 연수만 받을 뿐이라 노동 문제의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내부 불만도 나옵니다.
또다른 근로감독관 김모씨는 "노동부에 있으면 센터도 가고 근로감독관도, 관리팀도 가고, 순환보직이죠. 교육은 말 그대로 그냥 교육일 뿐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다들 하기 싫어해서, 여기 오면 힘들어하고 도망갈라고 하고 그러죠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근로감독관까지 가슴을 치는 상황.
숨가쁜 변화를 앞둔 우리 노사정 모두가 먼저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사혁신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조직과 인사를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선 간부직 자리가 4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는 등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은 가스와 석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공석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은 한 달 넘게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출하는 개방형 자리로 이처럼 선출이 늦어지면서 업무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의 무리한 인사정책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모든 부처에 대해 과장급 이상 개방형공모제 자리를 20%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류심사와 면접, 역량평가 등에 부하가 걸리면서, 간부 1명을 뽑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개방형공모제는 능력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행정조직의 성과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인사정책인 개방형공모제가 되레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계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승우와 알레냐는 아름다운 듀오" 결승골 극찬>
▶ 한국 축구의 희망 이승우 선수가 극적인 결승 역전 골을 넣으며 팀의 유럽 축구 연맹 유스 리그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19세 이하 팀 후베닐A의 이승우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열린 리그 16강 전에서 1대 1로 맞선 후반 45분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추가 시간에 1점을 더 기록해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